해남군 북일농민회(회장 이금연)는 18일 옥천농협 북일지점 회의실에서 2017년도 북일농민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환수거부투쟁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시군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협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2017년도 식량정책 방향 관련 양정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농민들은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고 정부는 지난 연말 어수선한 정국에도 밥쌀 수입을 강행했다며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원인을 농민에게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쌀값의 하락은 2005년 당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를 시행할 당시부터 우려했던 일이었다며 쌀값하락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 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내놓기보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그 책임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지우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민들은 “정부에서 24일 환수고지서를 발송한다했다”며 농림부 지침에 따르면 3월 10일 변동형직불금 지급일에 실시간 자동이체로 해당농민의 통장을 통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며 “자동이체동의서는 농협 직원들이 현장에서 농민들의 동의를 받고 일일집계로 보고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농민회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할 일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미납 농가에 대한 제재와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이상기후와 국제곡물가 폭등, 세계 식량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등을 포함한 ‘식량안전보장책’을 마련하고 농업을 살리는 농업정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건의한다”고 밝혔다.

명현관 전남도의원은 “전남도의회에서는 지난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이 채택 되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명 의원을 비롯하여 이대배.이순이.김미희 해남군의원, 박재현 옥천농협장, 윤영현 북일이장단장과 농민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인사들 역시 환수거부투쟁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