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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성장' 한국경제, 사회적기업이 대안이다<1>SK-MRO, 사회적기업 전환은 사회경제가치 창출의 신모델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08.08 22:40

   
▲ 박종덕 본부장
일전에 청와대 김석원 소통비서관이 광양제철소 포스플레이트 공장을 방문,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진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필자는 반박기사를 통해 대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진출해야만 오히려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다는 논지의 주장을 펼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대다수의 중소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의 핵심취지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복지정책에 머무는 수준이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현행 사회적기업을 크게 '대기업의존형 사회적기업'과 '중소자립형사회적기업' 으로 나눈 바 있다.

아울러 이런 기업들의 실제 면모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개 사업장을 둘러본 결과 상당수의 중소자립형 사회적기업들은 봉사정신과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고 땀 흘리며 사업전선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고령자고용이나 시간제 고용을 통해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사회적기업은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가내수공업 수준이어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측면에선 한계가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실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은 그 규모가 자영업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은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일자리창출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효과가 지속되기도 힘들뿐더러 양극화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마다 용어만 달리할 뿐 같은 명목의 일자리창출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뒤섞여져 있었다.

반면 '대기업의존형 사회적기업' 의 경우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누릴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그 효과 또한 지속적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포스코가  설립한 광양제철소내 '포스플레이트' 라는 사회적기업이다.

포스코 후판공장 하청회사인 포스플레이트는 170여명의 일자리 중 취약계층에게 절반에 해당하는  8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들 신입사원은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2700만원의 연봉수준이다. 지역 신입사원 기준으로는 상당한 급여수준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포스코' 라는 글로벌기업의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 과거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 삶을 벗어나 이제는 어엿한 글로벌기업 포스코의 자회사라는 자부심으로 애사심이 충만하다는 점을 느꼈다.

포스플레이트라는 회사가 단순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회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 양극화,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시달리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주목했다.

문제는 사회적지탄 대상이 된 대기업의 MRO 업체.

'일감 몰아주기' 로 인해 중소기업을 죽이고 대기업오너 일가의 부축적 수단으로 악용된 MRO기업을 어떻게 양지로 끌어올릴 것인가가 관건이었지만, 사회는 이들 MRO기업들에게 사회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실제 삼성그룹은 손을 뗐다.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  필자는 대기업의 MRO 사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대기업 스스로가 검토할 것을 제안했고, SK 그룹은 7일 SK 그룹 산하의 MRO사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런 조치와 관련해 “사회적기업화가 가장 실효성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익의 사회환원과 일자리창출등을 통해 지분매각방식보다 더 큰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는 대기업의 MRO 사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당위성과 그 효과를 나름대로 검토한 조치로 SK의 이같은 조치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 기회에 SK그룹 뿐만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MRO사업체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 MRO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은  '주주권익보호'라는 측면과 '사회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이라는 다소 상반된 이해관계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을 만족시키는 상생구조로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망할리 없는 대기업 MRO기업이 50% 이상의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그런 MRO기업이 모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이들 일자리를 얻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실업이 줄어들어 사회안전망이 확보되고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는 '고용없는 성장' 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빈부격차 등 갖가지 시련에 부딪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의 이번 조치는 이런 '총체적 난국' 을 타개할 청신호가 됐다.

다른 대기업들 역시 SK와 포스코의 사례를 교훈삼아 기존 MRO사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를 하루속히 기대한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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