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마약류 의약품, 구매 후 불출대장 기록, 재고량 보다 적어

윤소하 의원은 청와대가 구입한 자낙스‧스틸녹스‧할시온등 마약류 의약품을 구매 후 처방하고도 정작 이를 관리하는 마약류 재산대장과 저장시설 점검부의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입량과 사용량, 그리고 재고량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의 진실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5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3년 이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마약류저장 시설 점검부’ 자료 제출(12월 4일) 를 거부했다. 다만 ‘양식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마약류 재산대장과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만 제출했다. 

문제는 이 마약류 재산대장과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가 청와대의 각종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 사용여부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자료라는 것.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마약류로 분리되는 자낙스정 600정, 할시온 300정, 스틸녹스 210정을 구매했다.

그리고 이들의 재고량은 자낙스 83정, 할시온 100정, 스틸녹스 101정이다. 각각 자낙스 513정, 할시온 200정, 스틸녹스 109정을 사용한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나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료기관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심평원의 센터에 등록되지 않거나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청와대의 의약품 불출대장에 이들 마약류의 불출내역이 거의 없었다는 것.

구매량과 재고량을 비교한 사용량을 고려하면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상당한 마약류 의약품의 불출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의약품 불출대장 기록에는 청와대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태반주사, 백옥주사의 사용량이 재고량과 비교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청와대가 해당 마약류 사용량의 실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마약류 재산대장(관리대장)과 의약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의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그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청와대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대장’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마약류 관련 대장의 제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구체적 거부사유도 없이 해당 대장의 양식만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청와대는 마약류 의약품의 구매사유를 해외 순방시 시차적응등에 필요해서 라고 해명했지만,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실제 재고량과 비교해 그 불출 숫자가 너무 적다”며, “마약류 의약품을 누가, 어디에 사용했는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단지 관저에 있었다는 청와대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청와대의 자료 미제출은 7시간의 행정과 이들 마약류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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