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일자리 창출이 해법이다.

최근 인구 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어색하고 생소하지만 섬뜩하기도 하는 말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과학적 통계 근거를 살펴보면 납득할 부분들이 많다.

몇 일전 한 중앙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신의 고향이 사라진다’라는 기사제목으로 기초단체 80개가 30년 후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통계보다는 우리 광주‧전남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95개 동 중에서 34곳(35.8%), 전남 297개 읍‧면‧동 중에서 98곳(33%)이 2040년 뒤 소멸 가능지역으로 분류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광주전남 읍‧면‧동 3곳 중 1곳 이상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지역이 없어진 사례는 아니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보았듯이 선거구 유지를 위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지역이 고흥‧보성군이 장흥‧강진군과 합쳐지는 등 새로 분구된 선거구는 전국 16곳, 통합된 곳은 9곳이었다. 다음 선거 때는 더욱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지방소멸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어촌 지역이 가장 먼저 다가올 것이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 가임여성 변화율을 원인으로 두고 있다.

필자는 깊이 있게 원인에 대해 말하고 싶지만, 사실 인구소멸에 해당되는 지역은 행정수장인 자치단체장에게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본다.

곧 지방소멸의 책임은 자치단체장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단체장이다.

우리지역 인구감소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다.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지역을 떠나지 않고 출산도 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화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각 자치단체장은 어떤 행정을 했는가? 모두가 한번은 제대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자신들의 재선, 3선을 노리며 치적 쌓기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그 실례로 도민 모두가 알고 있듯, 수천억을 들여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소개하며 국내 첫발을 내딛었던 F1을 살펴보자.

도가 2009년부터 F1대회에 투자한 예산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대회를 중단한 이후 혈세를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라남도는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만 것이다.

비단 전라남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 밝혀진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개최한 행사와 축제는 1,721건으로 776억 원을 쏟아 부었다.

문제는 해마다 열리는 행사와 축제가 그 의미와 상징성, 수익여부를 떠나 지역민들은 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삶에 보탬이 안 되고 경제적인 생산성이나 연관성에도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즉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사업들이 다른 이름으로 둔갑해 전시성, 치적 쌓기 형태로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국 도민들은 경제적 불만에다 투자심리가 꺾이고 정착의지도 하락해 고향 이탈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 예산과 행정력으로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하고 실업률을 줄이는데 집중한다면 지역경제는 회생될 것이고 그 만큼 일터는 늘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전시성‧치적 쌓기 성격의 예산을 없애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인구 감소에 일자리를 중요시 하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 저 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교육‧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문화나 여가시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젊은 층에게 애매한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20~39세 여성에 집중한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30년 뒤의 지방소멸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구반대편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인구학 교수는 올해 초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또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1.3명으로 초저출산 꼴찌를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인 220위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한 전라남도는 인구감소 현상은 어느 지역보다 빠를 것이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0월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2040년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전남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었다.

여기에 전남도의회 연구단체인 경제복지포럼은 지난 10월 10일 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 심각성과 위기감을 널리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전남도의회가 가장 먼저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사회에 제기한 것이다.

모두들 한 목소리로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는 이미 늦는다고 한다. 고령화와 저 출산 관련 대책을 자치단체가 먼저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방 소멸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기구나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