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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택 교수 칼럼]가계 부채급증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亡國의 첩경이다.<5>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승인 2016.11.13 12:40
[그림 3] 가계부채의 감축·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AMC의 개발 REITs 사업에 의한 부동산 자산의 증권화 방안

여기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가계부채의 금리부담 경감과 시중 은행의 수익성 악화(대출이자 소득의 경감) 사이의 갈등이다. 상술하면, 정부의 2016년 1월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 내용은 주택 대출 관행을 기존의 단기·변동금리·일시 상환 위주에서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책의 실효성은 없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은 주로 1년 정기예금과 같은 단기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관행적으로 전체 매출의 70%는 여전히 변동금리이며, 고정금리 대출 기간을 기껏 5년 정도밖에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 덕분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반면에 대부자인 시중은행은 금리변동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에 정기·고정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현행법상 ‘커버드 본드 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는 자신이 보증하는 고정금리 주택 대출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 형태로 자본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정금리의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저리(低利)로 10년 넘게 장기간 빌리면서, 고정금리의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정책 방안은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묘수이기도 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계부채를 감축시킴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산관리회사(AMC)가 개발한 부동산 투자(REITs) 사업에 의한 부동산 자산의 증권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자산관리회사(AMC)가 부동산 소유주(자금 수요자)와 부동산 수요자 사이에 기관투자자 혹은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여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유도 및 관리하는 것이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limyt@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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