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비우고, 당정청 전면쇄신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할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일부 보수진영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물어본 게 죄라면, 김정일에 물어본 문재인이 더 큰 죄인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청와대 관련 사건을 저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건, 심각한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문재인의 김정일 문의 사건은 고도의 안보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안이다. 이른바 전문가들이나 식자층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사건이 아니다. 반면 최순실 건은 입시부정, 학사문제까지 겹쳐 일반 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이다. 이런 서로 다른 사안을 연결시키게 되면, 오히려 문재인의 중차대한 국가안보 위협 행위가, 단순히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덮는데 악용된다는 느낌을 국민들에 줄 수 있다. 문재인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나, 박근혜 정권을 지지해온 보수진영이 해야할 일은 오직 하나이다.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국정운영에 개입하여, 농단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또한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청와대, 내각, 여당의 전면 쇄신이다.
 
최소한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 우병우 민성수석, 안종범 정책기획수석은 지금 즉시라도 물러나서,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내각 역시, 이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공론화 된 시점이라면, 현재의 내각은 그야말로 최순실 내각이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의 제안대로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미르재단, K재단 사태의 원흉인 문체부 등등의 장관은 교체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정권 초기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하면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을 믿을 만한 국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이대표는 최순실 건에 대해 “나도 연설문 관련 친구들에 물어본다”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여론을 악화시켰다. 어차피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쇄신은 당에서도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정현 대표의 행적이나 최근 발언으로 볼 때, 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새누리당도 이정현 대표를 비롯 지도부 전체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꾸려야할 것이다.
 
이런 쇄신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래도 마지막 남은 임기를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평가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문재인의 안보 관련 국기문란, 박지원 위원장의 불법 대북송금 문제도 다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쇄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전혀 다른 사건인 문재인 건으로 최순실 건을 덮겠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은 그대로 무너질 것이고, 곧바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특히 보수진영 일각에서 “최순실 건으로 문재인에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말들을 쉽게 내뱉고 있는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정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정권에 빌붙어있는 어용보수 소수가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떠들어댄다고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저런 말들을 내뱉으며 내뱉을수록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정권재창출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공공영역에서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노무현 정권이 600만표 차의 대패로, 정권을 넘겨준 사례를 기억하라. 그때도 노무현 세력은 “수구세력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떠들고 다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선은, 현 정권이 잘하면 정권연장, 못하면 정권교체가 되는 게 정상이다. 아직 박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넘게 남았다. 이번 기회에 당정청을 전면쇄신하여, 최종적으로 “그래도 박근혜 정권 나름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정권 연장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실정을 거듭해도 “반드시 정권연장 하겠다”고 어용보수들과 함께 떠들다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면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현실에 충실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