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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정치권 제3지대론과 호남의 선택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 승인 2016.10.23 00:12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른바 ‘제3지대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들이 여기 함께할 것인지, 실제 대선 판도에 미치는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 것인지가 그 관심의 초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3지대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그 실천적인 대안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제3지대론은 3개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지지기반의 한계입니다.

제3지대론이 관심을 모으고 손학규 정의화 정운찬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박원순 등 비중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현재의 정치구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유동성/가변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즉, 내년 대선이 어떤 구도로 치러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바로 제3지대론이 성립하는 근거입니다. 현재의 정치 구도가 내년 대선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포괄하는 장치의 하나로서 제3지대론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런 유동성은 사라지고 결국 대선은 2~3명의 유력주자가 대결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인과 정당, 정치세력은 결국 특정 유권자 집단의 대리인입니다. 이런 정치 기반이 없는 정당이나 정치세력, 정치인은 결코 지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독자적인 대선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크게 보자면 영/호남 2개이고, 하나 더 쳐줘봐야 TK, PK 그리고 호남 등 3개뿐입니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가량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규정해온 기본 질서였습니다. 이 현실 자체를 부인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역 기반의 정치가 바람직한가의 논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의 제3지대론은 어불성설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제3지대는 이미 정치판에 등장했다고 봐야 합니다. 새누리-더민주당 2개의 축으로 운영되던 정치판에 국민의당이라는 제3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3자 구도는 새누리당(TK), 더불어민주당(수도권과 PK), 국민의당(호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제3지대론이 어떤 정치적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인지 애매합니다.

결국 제3지대론은 유권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몇몇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욕구와 그 지지자들의 이합집산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둘째, 제3지대론은 정당 정치에 대한 경시, 무시를 깔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제3지대론은 좌에서 우까지 다양한 정치 성향의 대권후보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구성도 복잡합니다. 단일한 정당 조직을 만들어서 그 당원들의 뜻에 의해 대권주자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호남이 더불어민주당 친노와 결별하게 된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바로 정당 정치에 대한 부정, 정치적 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양아치식 정치에 대한 분노라는 점을 봤을 때 제3지대론은 동일한 오류를 되풀이하는 발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의당 아닌 또다른 제3지대를 만들어서 내년 대선에 임할 경우 그 후보자는 당원 주권에 근거하지 않은, 오픈프라이머리나 또다른 방식의 백만민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유권자 계층을 대표하는지 분명치 않은 후보의 등장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뽑힌 후보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거니와 설혹 요행으로 승리한다 해도 책임성 있는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란 국민 대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그 출발점은 지지자들과의 관계입니다. 누구를 대표해서 정치를 하는지 분명치 않으면 정치적 책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친노세력이 조장한 가장 심각한 왜곡의 하나가 ‘정치란 것이 전국민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치란 본질적으로 같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치적 가치관이나 지향이 다르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존재합니다. 그 정당이 자기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한 정치를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정당정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3지대론은 기본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제3지대론이 그나마 오픈프라이머리나 백만민란까지만 가도 다행이고 현실적으로는 유력 대선주자들끼리 밀실에서 은밀한 거래와 줄다리기, 타협을 통해서 대선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유권자들의 의사가 체계적, 합리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3지대론은 호남의 선택과 괴리된 논리입니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나아가 신익희 등 대한민국 정통야당 60년의 정치적 자산을 이어받은 당입니다. 새누리당보다 훨씬 오랜 정치적 실패와 승리의 전통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리고 호남은 지난 몇십년 동안 이 정당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런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을 거부하고, 국민의당을 지지한 것은 주식 투자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손절매를 한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것이 손절매입니다. 그동안 쏟아부었던 자산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쏟아부은 자산이 많을수록, 투자 기간이 길수록 손절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온 역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호남은 이렇게 어려운 손절매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단의 결과물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친노와의 결별이었고, 국민의당의 등장이었습니다.

정치권은 호남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호남을 우상화하거나 그 선택을 무작정 찬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정당에서 가장 오래 최대주주 역할을 했던 호남이 스스로 그런 정치자산을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새로 출발하는 결단을 했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LG그룹의 IT서비스를 담당하는 LG CNS가 지난 7월 새만금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3800억원을 투자해 23만평, 여의도 4분의 1 면적에 첨단 온실과 식물공장, R&D 센터와 가공·유통시설 등이 들어설 스마트팜 실증 연구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은 국내 시장에 내놓지 않고 수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농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LG CNS는 스마트팜 사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농민단체 및 좌파 성향 언론과 지식인의 반발이 컸다고 합니다. 전북 도의회마저 ‘LG의 농업진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결국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을 결사 저지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입니다.

문제는 이런 논리가 좌파 진영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호남에게는 항상 무거운 짐만 씌운다는 것입니다. 호남이 가난한 저개발 상태로 남아있고 소외되고 낙후된 상태로 있어야 좌파와 친노 세력은 호남을 기반으로 체제 저항적인 이념을 선전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호남의 고통이 좌파와 친노 그리고 호남 내부에서 그들의 똘마니 노릇을 하는 좌파 지식인과 운동권, 정치인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호남의 불행이 친노 좌파의 행복, 친노 좌파의 행복이 호남의 불행과 굴욕이 되는 구조는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은 호남이 그러한 질곡과 굴레를 벗어던지겠다고 선언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호남이 아닌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정치적 선택입니다. 호남이 천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질곡과 모순이 호남에 집약돼있고 그만큼 고통을 감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3지대론은 그러한 호남의 선택을 강화하고 지지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분산시키고 호남의 정치적 요구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호남으로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제 2017년 대선을 앞뒤고 제3지대론이 제기하는 이슈와 문제의식에 대해 어떤 실천적 대안이 필요한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3지대론이 주목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실제 제3지대인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현실 정치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다양한 사안에서 대응 능력 부족과 전망의 부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제 역할을 못하니 대용품이 진짜라고 설치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3지대론은 안철수와 국민의당 교체론입니다. 이것은 20대 총선으로 표출된 호남의 변화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현재 국민의당 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냉정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호남 정치인들과 여론 주도층의 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석은 대부분 호남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남의 현지 여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당 호남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친노 세력과 관계를 가져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친노 좌파 성향을 공유하는 정치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국민의당 의원 보좌관들이 당비 원천 징수에 반발하고 심지어 다른 당적을 가진 보좌관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친노 세력은 야권의 핵심에 자리잡고 거대한 기득권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권의 전통이 강했던 호남에 이런 친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호남 정치에서는 ‘정권 탈환’ 또는 ‘새누리당 집권 저지’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런 요구는 곧바로 ‘대동단결’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현실론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더 지지를 받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문재인과 친노에게 투항하자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선거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개헌선을 저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안철수에게 선거 연대를 요구하고 탈당 가능성까지 비쳤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박지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제3지대론의 불쏘시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 점이 드러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등장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호남의 요구에 의해 시작됐지만 동시에 친노 좌파의 영향력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일종의 이념적 사상적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정치적 과제는 바로 이 내전에서 변화를 지향하는, 친노와 좌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힘이 승리하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노선이 대중적 지지를 얻느냐가 관건입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호남의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번지르르한 립써비스나 얄팍한 선물 보따리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남에게 필요한 것은 한 점 숨김없는 진실입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호남에게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는 이념투쟁, 사상투쟁이 필요합니다.

호남과 친노 좌파의 분리를 2017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삼아서 거대한 사상전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선명한 정치적 요구로 내걸고 투쟁할 국민의당 내부의 당내당 활동도 필요합니다. 토론회나 언론을 통한 발언은 기본적인 실천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작업을 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호남이 좌파와 친노의 사상적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좌파와 친노의 본산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있는데 굳이 빙빙 돌아 안철수에게 의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지금처럼 한가하게 토크쇼 방식의 가벼운 대화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호남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고 혁명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총칼을 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목숨을 건 실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여전히 실체가 없는 새정치의 내용을 분명히 해나가야 합니다. 새정치는 결국 당헌(강령)과 당규(규약)의 측면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당헌과 강령은 정당이 추구하는 국가 사회의 총체적인 비전, 미래 이미지를 말합니다. 아직 이 내용은 구체화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가 말한 낡은 진보의 청산 또는 호남과 좌파의 결별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서 부국강병과 사회적 통합의 강화를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호남에 대한 혐오와 왕따, 인종주의적 모욕을 해소하되 호남도 반체제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벗어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당규 즉 규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 야당의 위기가 조직 내부 신상필벌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정당 조직의 정상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본 원칙은 바로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당원은 구경꾼으로 남고 유력 정치인이 명망성과 언론의 조명을 무기삼아 정당 조직을 장악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원칙과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가지 원칙이란 전당대회 등에서 △전당원 1인 1표(표의 등가성 보장) △전국 현장 순회투표(모바일/온라인 투표 배제) △당원이 아닌 자의 투표권 배제 △모든 선출직(당 대표,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 지자체장 선거)의 당원 직접투표로 결정 등입니다. 2가지 기준이란 △매달 최소한 1만원 이상의 당비 납부 △연간 2회 이상의 오프라인 당원 활동 참여 등을 기준으로 위의 4가지 기준이 정한 당원 투표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원칙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적 정당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연한 기본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과격한 주장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 원칙과 상식이 구두선이 아니라 실제 당을 움직이는 질서로 자리잡을 때 새정치도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정당 운영을 사실상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제3지대론란 것도 결국 당의 외연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외연을 확장하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안심하고 당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가 자리잡혀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 원칙과 2가지 기준 이상의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는 없습니다. 이런 질서 위에서 차기 대권에 뜻을 둔 유력 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의 조직 확장과 안정을 위해서도 저러한 상식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력 정치지도자의 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유능한 정치 신인을 끌어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재 당에 들어와 있는 정치인들도 저렇게 공정한 경쟁질서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심하고 당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당원을 모으고 조직을 강화해도 위에서 누군가 낙하산 공천을 내리꽂으면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지역위원장들이 지역민들을 만나 당의 지지기반을 확산하는 것보다 당 내부의 줄서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3지대론이 정치권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명제는 우리 정치와 관련해서 매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 문제에 담긴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해나갈 때 우리는 내년 대선이 던져주는 시대적 과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앞으로 전진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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