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국군장병 위문금을 직급별로 할당해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3일 ‘전남도교육행정의 퇴행을 규탄하다’는 논평을 통해 “전남도교육청이 연말을 앞두고 국군장병 위문금을 직급별로 1만~3만원씩 할당해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013년부터 4년째 직급에 따른 모금액을 할당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 학교현장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은 국군장병 등을 위문 성금을 직급별 본청 국장 이상은 3만원, 과장은 2만원, 장학사와 6급 이상은 1만5000원, 7급 이하는 1만원을 모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기준을 참고해 국군장병 등 위문 성금을 모금하라고 11일 유치원, 초·중·고교,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1000여 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게다가 개인별 성금모금 공제금액을 수합해 11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17일까지 송금할 것도 지시했다.

실제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에 1억5762만원, 2014년 1억5165만원, 지난해 1억4632만원 등 최근 3년 동안 4억5559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전교조는 “위문금을 자율적으로 모금 한다고 하지만 말단 공무원들 입장에서 강제모금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세금이 아닌 모금으로 장병을 위문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각종 명목의 모금이 학교와 학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만큼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등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해마다 50~60억원을 해마다 반강제적으로 모금해 국군장병이 아닌 주한미군이나 청와대대통령경호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18일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이 모금한 장병 위문 성금 2억 6000만원이 국가보훈처를 통해 대통령 경호실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교조 전남지부 정책실장은 “도교육청이 국민 정서와 학교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직급별 기준액을 제시하고, 급여에서 일괄 공제까지 하는 사례는 다른 시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전남만의 퇴행 사례”라고 꼬집었다.

임의환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학교와 기관이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여를 독려하려고 본청의 사례와 모금 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