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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김인곤 의원 폭로를 통해 짚어본 지방의회(5)예산은 중앙정부에 있는데, 지방은 선거판 벌여 선거직만 '난무'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07.23 15:57

   
▲ 지방재정자립도를 나타내주는 추이 그래프로 지방재정자립도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의 구조적모순, 선거판만 벌려 선거직만 난무하게 하고 돈은 중앙에서 전권행사

순천시의회 김인곤 의원이 폭로한 지방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여러 부당성에 대한 논란은 국비와 지방비가 혼재된 현행 지자체 예산을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의원들이 의욕만 앞선 채 심의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다.

여기에 지역구 예산을 서로 챙기기 위한 지방의원들의 사심이 개입된 예산심의가 이런 폭로전을 낳게 한 주범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현행 지자체가 안고 있는 본질적이고 구조적모순에 대해 짚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제도 탄생자체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와 관련해 모두 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의 시각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당시 지방자치가 야당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다보니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각은 변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중앙 행정경험과 국회경험이 풍부한 광주 강운태 시장이 "막상 광주광역시장을 해보니 현행 지방자치는 20% 밖에 안되는 제도" 라고 폄하 할 정도로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은 말만 지방자치라고 하여 선거판만 만들어놓고 사람만 뽑게할 뿐 그 사람이 운영할 재원은 중앙에서 거머쥔 채 놓아 주질 않는 것. 각종 선거에서 사람만 뽑지,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할 재원은 중앙정부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이 중앙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근간은 조세구조에 있다. 현행 조세재원은 국세중심으로 돼 있어 지방세의 비중은 현저히 낮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주전남 대다수 시군의 경우 지방세로 공무원들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시군의회에서 무슨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는 없다.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지자체가  예산심의?... 차라리 공모제로 시장 군수 뽑아라"

물론  국비가 반영된 사업의 경우 지방현실을 아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적절한 심의과정을 통해 지원순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그나마 바람직하다.

결과론적으로 선거직만 양산하고 돈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해결하기 위해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바로 행정구역 통합이다.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제도 처럼 중앙에서 돈줄은 틀어쥐고, 선거직만 난무하는 지방선거판은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선거판을 벌려 선거와중에 돈이 오가고 그런 와중에 운좋게 당선된 사람은 보은차원에서 도와줬던 인사에게 이권사업을 챙겨주고 그런 와중에 다시 뇌물이 오가고, 결국 '들킨죄'로 쇠고랑을 차게되고 다시 재보궐선거를 통해 또다른 선거판이 되풀이되는 악습에 소요된 비용은 엄청나다.그리고 그 엄청난 비용은 국민들 세금으로 대주고 있다.

이렇듯 중앙에서 돈줄을 틀어쥐고 선거직만 난무할 바에는  차라리 어지간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선거직도 없애고 공모를 통해 임명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어차피 중앙에서 내려 준 돈 갖고 인건비 주고 사업할 바에는 지방현실을 잘 아는 검증받은 인사를 공모제를 통해 시장.군수로 선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하는데, 개정요지는 아예 지방선거직을 없애고 공모를 통한 임명직으로 하고,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에서 재원충당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와관련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이현우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발간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현실'(이슈&진단 10호)을 통해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 및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세 비중 확대와 세원의 지방이양 등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방분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은 오히려 심화됐다.

1992년 69.6%였던 재정자립도는 올해 51.9%로 하락했고,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비중은 줄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은 크게 늘었다.

1995년 41.8%와 24.6%였던 지방세수와 세외수입 비중은 올해 각각 35.3%와 21.0%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보조금(8.8%→ 21.7%)과 지방교부세(15.5%→ 19.4%) 비중은 증가했다.

여기에 급증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인구수 감소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부문에서 전남이 1위를 차지했다(2009년 자료)

"행정구역 통합해 선거직 줄이고  국세 일부는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세원구조 개혁해야"

나아가 지금의  행정구역은 선거가 아닌 법률로써 통합을 시켜야하며, 선거직을 줄여 예산을 절감시키는 대신 중앙정부는 그 만큼의 절감된 예산을 통합자치단체에 내려주어야 한다.

가령, 순천 광양 여수 3개시가 통합되면 선거직은 통합시장만 뽑으면 된다. 의회 역시 통합의회가 구성되어 3개시를 대변할 20여명 안팎의 의원만 뽑으면 된다. 기존 3개 시 시장자리는 공모제를 통해 전국의 유능한 인사중에서 검증을 거쳐 선발한다.

이렇게 선거비용이 줄게 되고 의원들에게 월급 나갈 일이 없게 된다. 그 절감된 비용은 복지예산 등으로 쓰여질수 있다.

여기에 지방세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늘리는 '조세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선 자치역량의 근원인 돈 문제에 대해 자치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수시의 경우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위치한 화학산단으로 대부분의 세금은 중앙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도로조차도 개설 못할 상황으로 여수시로 들어오는 지방세는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별반 개선의 여지가 없다.

현행 조세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구역통합을 통합 자치권 확보와 자치역량 확대를 통해 중앙으로부터 조세권을 대폭 이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치 않은 행정구역 통합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자치단체간 분란만 가져오게 된다.

결국 순천의 김인곤 의원이 폭로한 순천시 지방의회의 현실과 문제점은 비단 순천시의회 분만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실이다.

이는 결국 행정구역통합을 통한 자치권확대로 난관을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데일리안광주전라=박종덕 본부장)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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