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망치고 있는 귀족노조 민노총은 안보차원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민노총 앞잡이 되어 노동개혁법 반대하는 더민주당은 청년실업의 적이다

귀족노조가 국민혈세를 흡열귀처럼 빨아 먹는 불실기업 지원은 반역행위다.

민노총 귀족노조 파업 막기 위해 현대차, 조선 3사는 문 닫아 실직 고통 안겨줘야

현대차 귀족노조 피눈물 흘릴 날 올 것

현대차 파업은 연례행사처럼 돼버렸지만 요즘 같은 경제 침체기에 파업은 기업과 나라를 망치겠다는 발상이다. 이들은 파업 장에서 재즈 공연과 노래자랑에 여행권 추첨까지 하는 타락하고 추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현대차가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 비중은 전체 생산 대수의 36%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이다. 강성노조 때문에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결과다. 청년실업을 급증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민노총 귀족노조들이다. 구조조정 대상인 현대중공업은 고통 분담은 커녕 파업에 나선 것은 혈세로 지원한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7.2% 인상 및 일반 연구직 조합원에 대한 승진거부권 보장을, 현대중 노조는 기본급 5.09% 인상과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에 대한 해외연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야 망하던 말든 단물만 빨아먹고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발상이다.

현대차 2011년 이후 5년간 기본급 기준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5.1%였다. 폴크스바겐 3.3%, 도요타 2.5%, GM의 0.6%보다 훨씬 높다. 올해 단체 협상에서도 기본급 15만원 인상, 성과금 전년 순이익의 30% 지급, 일반·연구직의 승진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원고·엔저를 비롯한 여건 악화로 몇 년째 영업이익률이 줄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의 임금 인상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다 보니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나 하청 협력업체·부품업체를 쥐어짜게 된다.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이 2.4%로 폴크스바겐 5.7%, 도요타 3.5%, GM 4.8%에 크게 뒤진다. 경영진은 노조 등쌀에 공장을 계속 해외로 옮겨간다. 2005년 72.7%였던 국내 생산 비중이 2016년 상반기 36%로 반 토막 났다. 그러니 청년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귀족노조 민노총의 횡포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현대차도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 때 귀족노조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귀족노조 파업 피해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노조원들의 끝없는 부패 사슬이 잇따라 사법당국의 그물망에 포착되고 있다. 일부 노조원은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비정규직 동료 근로자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수시로 도박판을 벌이는 등 이들 ‘노조 특권계층’의 비리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조선3사 등 동시다발적으로 동반 파업을 벌였다. 조선3사는 부도 위기의 빈사 상태에 있는데 파업은 자해 행위다. 지난 2년 간 5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현대중공업에서 노조가 임금 인상과 조합원 100명 이상 해외연수를 요구하고, 현대차노조는 ‘승진 거부권’은을 요구하는 경영 간섭 요구 파업을 하고 있다. 2015년 현대차 정규직 연봉은 9700만 원, 현대중공업은 7800만 원이다. 중소기업 3363만 원의 2배가 넘는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임금인상 파업으로 더 많은 몫을 챙겨 가면 대기업은 하청업체 단가를 후려 치기하여 중소기업·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더 박봉에 허덕이게 된다. 민노총 산하 대기업 파업으로 협력업체 조업중단으로 그 피해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받게 된다.

현대차의 경우 정규직이 9700만 원을 받을 때 3차 협력사 근로자는 고작 2900만 원을 받고 있다. 정규직은 파업이 끝나면 격려금 등을 챙기겠지만, 협력업체 근로자는 월급이 더 줄거나 실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런데도 파업에 나선 민노총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들먹이는 건 위선이고 파렴치한 일이다. 명분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은 귀족노조 파업은 국민들의 원한만 살 뿐이다. 귀족노조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민노총을 안보차원에서 해산하고 일시적으로라도 기업의 문을 닫아 귀족노조에게 실직의 고통을 일깨워줘야 한다.

귀족노조 민노총 철밥통 지켜주기 기위해 무너지는 서민경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STX조선해양 등 8개 조선사 노조들도 파업을 했다 조선산업은 이미 위기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노조는 임금을 9만원 이상, 매년 100명 이상 직원 해외 연수 과도한 요구를 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조 요구 중엔 사외이사 추천권을 달라, 퇴사 인원만큼 신규 채용하라는 경영 간섭까지 포함돼 있다. 조 단위 적자를 낸 회사 노조가 염치없는 짓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작년 10월 4조여 원을 산업은행에서 지원받으면서 "파업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막상 구조조정이 시작되자 파업 카드부터 내밀며 경영진을 협박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 회사는 지원을 철회하고, 분할 매각 등 구조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노조에 국민혈세를 퍼붓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5년 내리 노조가 파업한 현대차는 파업으로 인해 연평균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한다. 회사가 강성 노조 탓에 국내에 공장 짓기를 꺼리면서 국내 인력은 10년째 줄고 있다.

기업의 부실을 키우는 것이 귀족노조 민노총 집단이다. 노조가 혈세를 흡열귀처럼 빨아 먹고 있는데 불실기업에 국민혈세를 퍼붓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런 기업은 문을 닫아 노조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귀족노조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

2016년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15년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률이다.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0.4%로 2011년 1분기(―0.3%)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부진을 타개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여파로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민간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8%로 낮췄다. 경제성장률 하락세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2%대 중후반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 이르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생산성 하락, 설비투자 부진, 경제 전체의 효율성 하락이 겹친 총체적 난국이다.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판매량을 추월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철밥통 지키기에 불법파업을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국가부도위기에 빠졌던 유럽은 고용의 유연화를 뼈대로 노동혁신에 나섰다. 그런데 우리국회는 노동개혁법마저 야당거부로 중단된 상태다

한국은 노동개혁과 산업구조 개혁이라는 정답을 손에 들고도 주춤거리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은 고통 분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민노총 같은 강성노조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법을 통해 조정해야 하는데 더민주당이 민노총편이 되어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경제를 망치는 것은 야당과 민노총이다. 계엄령을 서포해서라도 이들을 안보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민노총문제는 안보차원에서 초강력 대응을 통해 공권력에 도전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 영국 대처리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