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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김인곤 의원의 폭로를 통해 짚어본 지방의회 예산심의권(2)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은 과연 어디까지... '논란'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07.17 18:40

김인곤 "순천시의회, 소신져버린 흥정물로 전락, 해당의원은 의원직 그만두고 장사해야"

순천시의회 김인곤 의원의 폭로와 관련해 의회내부를 들여다보면  집행부 수장인 노관규 시장의 시정방향에 공감하는 이른바 '왕당파' 의원들과 반노관규 시장 의회세력이 중심이 된 '의회파'간의 싸움이라는 분석이다.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성향을 대개 분석하면 노관규 시장의 시정방향에 협조하는 무소속의원들이 불과 6명인데 비해 훨씬 맞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반노관규 성향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5명과 4명의 민노당 의원들이 버티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만 갖고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수를 갖고 있어 서로 마음만 통하면 집행부 예산을 얼마든지 주물럭 거릴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이와관련 김인곤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자우지되고 있다" 해당의원을 지목했다.

특히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 "11명의 예결위 위원들 전원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이며, 예결위원장은 사실상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말했다.

내부고발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선 "순천시의회가 특정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구로 전락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내부고발을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가 친노-반노간 세력으로 분열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서갑원 의원과 노관규 시장간 선거때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렇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PRT사업과 관련해 "모 의원은 당초 반대하다가 나중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으니, 집행부와 뒷거래를 시도하는 등 집행부와 장사를 하고 있다" 며 "본인들의 애초에 반대한 소신을 매번 뒤집으며 집행부와 흥정거리로 만들려면 차라리 의원직을 그만두고 장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시의원 "예산심의는 의회고유 권한,  절차적으로 하자 없으면 문제없어"

이에대해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은 본보와의 만남에서 "김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민주당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예결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안됐다"며 자질론을 거론했다.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 관련해선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맞으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고 회의에서 통과가 되든, 삭감처리가 되든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결위 축조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의원들간 사적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문제삼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니다"라며 김인곤 의원을 폭로내용을 바판했다.

또한 "본인 지역구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의회를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조만간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왕조 1동 지역구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7억원의 보상금 예산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왕지 1동에서도 여러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이 있다"며 "가령 풍전주유소 뒷길로 연결되는 도로가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라며 "본인 지역구 예산 삭감시켰다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의원으로서  문제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다수 언론들이 집행부 홍보팀과 친하게 지나다보니 의회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대한 의회차원에서의 보강이 필요하지만 예산 등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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