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연합,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자유대한포럼 등 보수성향 단체들이 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의역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원순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전서울 만들겠다던 박시장, 안전예산 1000억 삭감하여 지하철 사고는 인재

지하철 하청업체까지 박시장 충복 보은인사 임시직만 박봉에 과중업무 사고 불러

서민사장 되겠다던 박시장 28억 호화주택에 요직에 충복배치 5급에 1급 보수도

지하철공사에 전문성 없는 민노총출신 대거임용 지하철 사고 인재 박시장 사퇴해야

다음은 <성명서>전문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리부동’과 ‘후안무치’는 어떤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도 감히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5월 28일 서울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에 벌어진 19세 청년근로자 김모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대처는 후안무치하다. 박원순 시장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이번 사고는 단지 한 사람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들이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라고 말했다. 진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민간여객선 침몰사고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기 위해 광화문에 떼천막을 쳐준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잘못된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행정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우리 사회 청년들이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세대갈등과 계급투쟁을 부추겼다.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처신과 발언을 보면, 그의 표리부동함과 후안무치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서울메트로 관리의 부실한 하청·외주화로 인해 박원순 시장 임기 중에 네 번째로 근로자가 죽어나간 인재(人災)를 두고 자신의 책임부터 시인·사과하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앓는 일반적 사건인 양 살짝 본질을 왜곡시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표리부동한 그의 근성을 잘 증명한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여성 살인사건’ 현장인 강남역에는 급히 달려가서 여성유권자들에게 인기영합적 발언을 해댄 박원순 시장은 정작 자신이 책임질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망사건 현장(구의역)에는 며칠이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 또한 후안무치해 보인다.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직후, 박원순 시장의 행정지휘 하에 있는 서울메트로는 ‘홀로 작업하다가 사고당한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인과실’이라며, 사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예산을 무리하게 깎고 안전관리에 태만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다. 지하철 안전예산을 2395억원에서 1476억원으로 38% 삭감하여, 유지보수용 수선유지비나 시설유지관리 외주위탁비를 줄인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에 달려갔던 박원순 시장은 여론이 악화되자 3일 뒤에야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았고, 서울메트로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끄럽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박원순 시장이 아닌가?

입만 열면 인권과 복지를 외치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작 서울메트로 작업 중에 발생한 사망자 외주업체 근로자 3명에게는 보상금이 없었다고 한다. 민간여객선인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들에게는 특별법을 고치면서까지 보상을 극대화 하는데,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복지운동가인 박원순 서울시장 행정 하에서 자살하거나 사망한 근로자들은 왜 이토록 각박한 대우를 받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서울메트로 사고에 각각 과태료 3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처벌이 있었고, 세 번째 사고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의 소홀한 안전행정으로 희생된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근로자들은 보상받지 못하는가? 박원순 시장의 행정사전에는 근로자의 복지와 인권은 없는가?

서울메트로에서 사고 사망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청 안에서 공무원들이 연달아 자살한 해괴한 사건들도 있었다. 이런 사고사망과 자살사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한번이라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사과를 깔끔하게 발표한 적이 있는가? 박원순 시장의 잔인한 행정으로 희생된 근로자들의 인권과 보상은 사회적 이슈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이 190여명의 홍보관련 공무원들을 서울시에 거느리고 있기 때문인가? 다른 사람들을 초인적 기준으로 비난하던 박원순 시장이 왜 자신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가? 인권과 복지는 박원순 시장에겐 단지 타인을 공격하거나 ‘대권(大權) 놀음’을 위한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한가?

이렇게 뻔뻔하게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행정적 잘못을 시인 및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대선출마를 위해 자신의 인기를 억지로 관리하기 때문은 아닌가? 아니면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계, 법조계를 관리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잘못된 행정에 관한 시인과 사과에 인색한가?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대응하는 박원순 시장의 태도를 보면, 여론이 악화되지 않으면, 시인과 사과도 안 하고 예방대책도 내놓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서울메트로에서 경비를 아끼기 위해 ‘1인 1조 작업’하다가 여러번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면, 청년들에게 50만원씩 공돈 주겠다는 매표적 무상복지를 없애고, 일하는 청년의 생명을 지켜주는 데에 복지예산을 사용하는 게 진정한 ‘인권·복지 행정’이 아닌가?

‘구의역에 붙어있던 항의 포스트잇’을 뗀다고 자신의 표리부동한 행정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억이 사라질 것으로 박원순 시장은 믿는가? 서울메트로 사망사고는 박원순 시장의 낙하산 인사 때문은 아닌가? 서울메트로의 인사권자인 박원순 시장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웠다고 비난받는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前 전국증권산업노조 위원장), 지용호 서울메트로 감사(前 새정치연합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 오건호 서울메트로 비상임이사(前 정의당 심상정 의원 보좌관), 김종원 서울메트로 비상임이사(前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회장), 이숙현 서울메트로 비상임이사(前 안철수 대선후보캠프 부대변인) 등이 박원순 사람이니, 서울메트로에서 발생된 사고들은 박원순 시장의 나쁜 행정에 의한 인재(人災)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안전예산을 2395억 원에서 1476억 원으로 38%나 삭감했던 박원순 시장은 안전파괴적 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외주정비업체 은성PSD(서울메트로에서 분사)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인력 137명 중에 계약직은 131명이라는데, 서울시장은 어디를 향해서 근로자 복지 운운할 것인가? 자신이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근로현장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방치하면서, 정부나 기업을 향해 박원순 시장이 ‘노동복지’를 외치면 후안무치하고 표리부동한 선동꾼이 되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복지를 소리 높여 외치기 전에, 청년근로자의 생명이라도 박원순 시장은 조용하게 지켜주기 바란다. 행정은 대권 놀음을 위한 군중기만의 정치쇼가 아니지 않는가?

또 하청외주업체의 이런 열악한 근로상황을 외면한 민노총도 어디를 향해 비난의 삿대질 하는가? 민노총은 서울시장 규탄대회를 열기 바란다. 하청외주업체가 입찰하기 위해선 전체 고용인력의 30%를 전직자로 채워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현장 일을 못해도 채용되어 자체 채용인력의 2~3배 임금을 받아왔으니, 외주업체의 근로자들은 월급 140만원 월급 받으면서 구조적으로 착취당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 공기업 퇴직자의 전관예우와 박원순 시장의 표리부동한 행정이 애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킨 게 아닌가? 청년우대를 선전하는 박원순 시장은 근로청년들의 생명이라도 지켜주길 바란다. 표리부동한 전시행정 혹은 후안무치한 정치쇼를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끝으로 정치권에 바란다. 좌익야당은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청문회나 국정조사 공세를 펴기 전에, 20대 국회는 먼저 ‘왜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부실하게 서울메트로 하청 외주업체를 운영하게 만들었는지’를 국정조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기 바란다. 공기업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서울시장의 부실관리로 서울메트로 안전관리가 부실해지면, 무고한 시민들이 대형참사를 당할 수 있다. 물론 복잡한 서울메트로 시스템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나,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은 서울메트로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노동착취적, 반복지적, 반인권적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20대 국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서울메트로의 운영과 안전에 관해 박원순 시장을 국정조사나 청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