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원주택 사업승인에 대해선 "정상적인 업무과정 거쳐 사업 승인" 주장

▲ 순천시 왕지동 롯데캐슬 건설 추진 과정을 담은 레포트. 순천시 제공자료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순천시가 롯데캐슬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과정을 두고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는 달리 순천시는 정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을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본지가 복수의 취재원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28일 최종사용 검사를 마친 순천시 롯데캐슬 아파트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생산녹지→ 주거지역)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른 2001년 11월말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은 1997년  IMF 상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으로 국내경기 활황에 따라 순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택경기가 활성화 된 시기였다.

이후 2003년 4월 7일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상 주인인 낙원주택건설(주)이 순천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지만, 순천시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됐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서 승인이 반려됐다.

현행법상  30만㎡ 이상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시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었다.

순천시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낙원주택은 2003년 8월 순천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반려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결과 1.2심 모두 순천시가 승소해 순천시의 '불허방침' 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밝혀졌다. 

이후 순천시는 2004년 3월 왕지조례지구단위계획 및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2005년 1월에는 해당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현 롯데캐슬 아파트 위치를 공동주택용지로 배분하는 등  아파트 시행사를 위한 정상적인 토지공급 계획에 나선다.

사실상 2005년 1월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법적근거가 생긴 것이다.

그러자 낙원주택은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06년 4월 27일 아파트 건설사업 신청을 순천시에 하게되고 순천시 건축과는 관계부서와 협의후 2006.7.11일 최종승인하게 된다.

이 와중에 2006년 5.31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선거결과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현 노관규 시장이 당선되고 7월 1일 공식취임하게 된다.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허가 과정을 거쳤고 그 와중에 지방선거가 있었을 뿐 그 과정에 특혜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만약 해당 시행사가 2005년 지구단위계획수립 직후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면 2006년 지방선거전인 2005년도에 사업승인이 이뤄졌을 것 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노관규 시장이 7월 1일 취임 직후 불과 11일만에 아파트 건설 승인 허가가 난 것에 대해 마치 노 시장이 주위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허가를 내준 것 처럼 추측기사를 내보낸 것과 관련해 순천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와관련 순천시 홍보담당은 1일 본보와 만나 "노관규 순천시장의 취임과는 관계없이 그간 정상적인 업무과정을 거쳐 사업승인을 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 아무런 사실 확인없이 추측해서 거론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 노관규 시장도 이날 역시 일부 언론에서 순천시 관련부서에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인 추측기사를 잇따라 게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라며 " 노 시장이 아침조회를 통해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여수 양모 기자와 서모 변호사 사건과 사업승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순천시 건축과장도  "일부 언론에서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추측기사로 소설을 쓰고 있다"며 "순천시가 부산저축은행사건에 깊숙히 관여된 것처럼 보도하고  순천시가 이 때문에 '초긴장' 한 것처럼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관련 해당 기자로부터 전화온 적도 없고 취재한 적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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