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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50년 공든탑 무너지고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다.귀족노조 갑질에 기업은 외국으로, 청년실업 급증 망국의길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 승인 2016.05.03 15:18

귀족노조 기아차 연봉 1억 현대차 9700만원 세계1위 도요다 8300만원 경쟁불가

현대차 1대 만드는 시간 국내 26.8시간, 미국 14.7시간, 베이징 17.7시간 외국으로

1년간 1인당 자동차 생산 현대차 31대 도요다 93대 폭수바겐 57대 경쟁 불가

노사같이 살고 기업경쟁력 높여 청년 일자리 창출위해 노동개혁법 국회통과 시급

 

귀족노조 생산성은 최하 보수는 최고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독일 알리안츠그룹의 국내법인인 한국알리안츠생명을 300만 달러(약 35억 원)의 헐값에 인수했다. 알리안츠그룹은 1999년 제일생명을 4000억 원에 인수했지만 누적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매각했다. 경영진의 무능에도 있지만 구조조정에 저항한 노조책임이 크다.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 사례다.

연속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 노조가 연간 조합원 100명 이상 해외연수 보내 달라는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내놨다. 성과급을 지난해의 두 배인 250%로 올리고, 조합원 사망 시 자녀나 배우자 중 1명을 특별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도 담았다.

이런 요구안을 모두 실행하는 데는 연간 4000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한다. 현대중 노조는 2004년 민노총에서 탈퇴했지만 지난해 10월 강성 노조위원장 당선 되면서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총 소속 기업 750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기업이나 정부가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촉구해도 먹힐 리가 없다.

현대자동차노조가 4월2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의 과장 승진 거부권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노조원 자격이 상실된다. 노조원 자격을 유지하는 생산직과 달리 일반·연구직은 과장 승진과 함께 노조에서 나가야 한다.

연봉제 적용을 받고 인사고과 압박도 받는다. 반면 노조는 호봉 승급으로 매년 임금이 오르고, 정년이 보장된다. 감투보다 실속을 챙기겠다는 뜻이다. 제약 없이 계속 노조의 방패막이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승진 발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승진 발령을 학수고대한다. 그런데 승진을 거부할 권리를 달라는 것은 세계 토픽 감이다. 노조의 승진 거부권 요구는 기업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선의의 경쟁, 직급에 따른 책임의식도 흔들릴 수 있다.

현대차 근로자 평균 연봉은 9700만원으로 자동차 판매 세계 1위인 일본 도요다 약 8318만원)보다 많다. 현대차 국내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 만드는 시간은 26.8시간, 미국 공장의 14.7시간, 베이징 공장의 17.7시간보다 훨씬 길다. 이런 고비용·저효율 구조이이니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조선 3사의 적자 규모는 모두 합쳐 4조 7509억 원으로 부도직전인데 4월29일 현대중공업노조도 구조조정 반대 상경 투쟁을 벌였고 대우조선해양노조 역시 "구조조정과 관련해 추가 희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귀족노조 황당한 요구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이번 총선의 울산시 동구 선거구에서 무소속 김종훈 후보를 노조가 개입해 후보 단일화했다.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옛 통진당 출신이다.현대중공업은 2013년 4분기 이후 총 4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1월에는 선박 수주를 한 척도 못 했고 이 바람에 울산시 온산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불황으로 다른 조선사 노조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삼성중공업 노조는 경영진과 함께 수주 활동에 나섰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임금을 동결하고 쟁의를 포기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만은 노사협의회에서 퇴직자에게도 평생 계열사 호텔 할인 혜택을 주고 직원에겐 호텔 무료이용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가 회사 생존을 걱정하긴 커녕 정치 타령, 복지 타령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망가지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노조원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모양이다.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에서 보듯,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노·사 공멸을 자초한다. 기득권 위주의 편중·왜곡된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 박근혜정부 노동개혁인데 더민주당 반대로 입법이 미루어지고 있다

하루 빨리 노동개혁법 국회에서 통과시켜 노조의 갑질을 막아야 기업도 살고 청년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4년간 국정 발목만 잡아온 마지막 19대 국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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