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학교폭력 유공 교원 등에게 주는 승진 가산점을 축소키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공통가산점 총점을 축소하고, 선택가산점 중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 선정 방법을 변경했다.

공통가산점 중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돼 공통가산점이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개편된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신도시 개발 등 변화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부여되던 것에서, 시·도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에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특히, 학교폭력 가산점은 최고점을 취득하기까지 20년 이상 소요되어 교원들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2점에서 1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산점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장의 불만이 많았던 승진 가산점 제도를 개선해 교원들의 승진경쟁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선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육계는 학교폭력 예방, 도서·벽지 지역 교육 개선 같은 정책 목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위적인 승진 가산점 부여는 학교현장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연내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이 가산점을 유예기간을 두고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승진 가산점 부여보다 표창 수여나 학습연구년제, 해외 연수, 특별휴가 등 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도서벽지 지역 근무의 경우 인센티브가 많지 않아 교원들의 참여가 떨어지고 있다"며 "한 예로 경기도 내 상반기 전보 희망자 2616명 중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연천, 동두천 등 북부지역 희망자는 16%(413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