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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다 더 두려운 것은 더민주당, 전교조, 좌익교육감의 국론분열 남남갈등 조장이다.교육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더민주당 4월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교육이 바로선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 승인 2016.03.08 00:39

학생들 사표가 되어야할 전교조와 교사를 지도 감독할 좌익교육감이 법치파괴 주범

좌익교육감! 누리과정예산 편성거부 친일인명사전 강매 전교조 학교복귀 거부방관

전북 김승환 좌익교육감! 전교조에 학교 장악시키려 만든 자치조례 대법원이 제동

법위에 군림하는 전교조와 좌익교육감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교육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4월 총선 겨냥 더민주당이 장악한 시도의회 정부비난 위해 예산 두고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한고, 친일인명사전 강매하고 했다. 좌익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전교조 학교복귀 거부해도 방관하고 있다. 더민주당 시도의원들과 좌익교육감들은 아이들을 불모로 정치장사를 하고 있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은 법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고 있다. 이들은 이미 교육감과 교사자격마저 상실한 자들이다

서울 조희연 좌익교육감은 3만원도 안될 엉터리 친일 인명사전을 30만원에 강매하여 좌익단체 민족문제연구소에 책장사를 해주고 있다. 서울사립 중·고교 교장들은 “교육청과 시의회의 구매 강요가 교장·학부모·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 “학교를 이념 논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구매 여부를 자율에 맡겨 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비합법노조가 좌익정부 그늘 아래서 합법노조 행세를 해오다 박근혜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법원에 제소를 했고 법원은 법외노조 판결을 했다. 그러나 전임자 40명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좌익교육감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좌익교육감감들이 전교조 눈치를 보자 교육부는 직권면직 명령을 내렸으나 이마저 거부하여 고발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좌익교육감과 전교조는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좌익혁명집단이다. 학생과 학부모불모로 잡고 법위에 군림하며 슈퍼갑질 하는 이들을 보는 국민의 인내는 한계점을 넘었다.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교사가 매 맞는 학교 만든 좌익교육감들

전북 김승환 좌익교육감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 곽노현 전 좌익교육감, 경기 좌익 김상곤 전교육감, 강원 민병희 좌익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에도 제동이 결렸다

전북좌익 김승환 교육감은 초·중·고교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를 발의했다. 학교자치조례는 학교에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수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됐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016년 1월 4일 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1월 13일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을 하자 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대법원의 결정은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가처분 성격”이라며 “조례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소송은 최소 2, 3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학생자치조례는 친전교조 성향 좌익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표면적으로는 “교장의 권한을 줄이고 교사의 권한을 늘려 학교 민주화를 이룬다”는 게 정책 목표다. 그러나 좌익교육감이 자신의 지지 세력인 전교조의 영향력을 학교 현장에서 확대하여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자치조례다. 한편 대법원은 2013년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외노조 전임자 40면 학교복귀거부

교육부가 법외 노조가 된 뒤에도 학교에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40명을 3월18일까지 직권면직 하라고 17개시도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만약 좌익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40명에게 휴직 허가를 내주면 직권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직권면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들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어길 시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교육부는 또 교육감들에게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무실 지원 중단’ 공문을 보내지 않은 교육청은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6곳,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8곳이다.

대법원은 전북도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를 집행 정지시켰고, 교육부는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강행하는 서울시교육청에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외 노조 판결을 무시하는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3월3일 현재 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거부 의사를 밝힌 학교는 자율형사립고 3곳을 포함해 사립학교 6곳이다. 당초 거부 의사를 밝힌 학교가 13곳이었지만, 일부 학교가 더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거부한 교장들 출석을 요구 하자 거부의사를 철회했다.

더민주당이 장악한 서울 시의회가 학교에서 구입하는 책가지 좌익혁명교육 위한 강매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 낙선운동을 통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들에게 쓴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부는 법외 노조가 된 뒤에도 정부로부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6억 원을 반납하지 않는 전교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두 차례 국고보조금 반납을 요청했지만 전교조는 응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2월 2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탄압을 뚫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겠다”며 △총선 대응 교육혁명 의제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현안 투쟁 사업으로 정했다. 전교조 간부급 전임자들이 직권면직 되면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닌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며 극한투쟁을 주도하며 조합원들의 선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14개 지역 교육감을 3월2일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4월 총선에서 학교를 좌익 이념교육장 만들고 교육마저 총선에 이용하려는 더민주당 퇴출운동과 법위에 군림하는 전교조와 좌익교육감 퇴출 운동에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

북핵보다 더 두려운 것은 민중혁명을 위한 더민주당, 전교조, 좌익교육감의 국론분열 남남갈등 조장이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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