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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선거에 이용한 자는 낙선시켜야 한다.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 승인 2016.03.06 16:33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가장 두려운 집단이 테러를 획책하고 있는 통진당 같은 종북세력이다. 그래서 더민주당이 목숨을 걸고 12년 동안이나 저지해온 것이다. 4월 총선이 임박해오자 민심이 두려워 억지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더민주당이 거부를 중지해서 통과되었다.

1983년 아웅산 테러, 1986년 김포공항 테러, 1987년 KAL기 폭파 테러, 2010년 연평도 포격 테러, 발목지뢰 테러 등 북이 저지른 테러로 무고한 인명이 목숨을 잃었다. 북은 서울에서 탈북자 이한영씨를 암살했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도 파견했다. 북한사이버 테러는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변협도 이 법안이 타당한 내용이고 남용 소지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

테러방지법을 총선에 이용한 파렴치한 더민주당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더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간 경쟁하는 추태마저 보였다. 이들 눈에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더민주당이 ‘안보 정당’으로 변신을 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담보로 테러방지법을 저지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다. 더민주당의 지지층인 좌익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었을지 몰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공략해야 할 중도층에는 ‘안보 불감증 정당’이란 인상을 강하게 심어 주었다. 더민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나선의원 11명중 9명이 운동권출신 친노세력이다.

강기정 의원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강 의원은 광주민주청년회회장, 전남대 삼민투 위원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운동권이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은 단상 위에서‘아빠 따라하기법’ ‘국정원 대마왕법’ ‘국정원 하이패스법’ 등 테러방지법을 조롱하는 SNS 댓글을 그대로 읽었다. 부천 노동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친노세력으로. 지난해 6월에는 당내 비노계 의원들을 새누리당 간첩이라는 뜻의 ‘세작’이라고 불러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핵심 인물로 검거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토론’이 아닌 ‘투쟁’으로 운동권핵심임을 자랑했다.

김광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간 기록’을 깬 후 자신과 김 전 대통령을 나란히 실은 홍보물을 돌렸다.

야당 의원들은 무슨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한 표정으로 필리버스터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꼴불견 작태마저 보였다. 일부 의원은 '신기록을 세우겠다'며 '발언 오래하기' 경쟁까지 벌였다. 또 테러방지법과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개인 소회나 밝히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관심을 보이자 마치 필리버스터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국민 사찰법’이라고 국민을 속이며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비시켰다 이들로 인해 더민주당은 수권을 포기한 불임정당이 되었다 더민주당은 제19대 국회 막판까지 최악 오명을 남겼다. 쌓아가고 있다.

테러방지법 괴담 퍼뜨린 더민주당 낙선운동 벌여야

미국의 9·11테러를 계기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에 테러법이 통과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금융계좌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했다 더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마 국내 휴대폰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광주 출마 예정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해야 하므로 정보통신 업계가 우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정치적 감동보다는 정치 불신만 키웠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테러방지법안을 왜곡했다. 더욱이 ‘무차별 감청’ ‘성생활 감시’ 같은 황당한 주장은 광우병 사태 때 ‘뇌송송 구멍탁’처럼 명백한 허위 선동이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무차별 감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에선 ‘아이폰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등 괴담도 파다하다. 2008년 ‘광우병 괴담’을 다시 보는 듯하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단체나 조직원, 위험인물로 대상을 한정한 취지를 무시하고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처럼 퍼뜨리는 것은 극단적인 과장이다. 야당과 좌익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을 매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국회의원은 퇴출 1순위다. 4월총선에서 이런 세력들을 반드시 낙선시키고 인터넷에 괴담을 쏟아내는 세력은 검찰이 조사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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