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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햇볕정책, 北은 핵무장, 南은 안보위협, 國民은 생명담보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 승인 2016.02.19 22:48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핵무장 시키고 개성공단철수가 전쟁촉발한다는 문재인 전대표

개성공단철수를 국론분열 남남갈등 선동에 이용하는 더민주당 4월총선에서 심판을

북한 핵미사일 발사에 함구하고 개성공단철수를 비난하는 더민주당 북노동당 2중대

더민주당 햇볕정책 핵과 미사일 되어 국민의생명과재산 위협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핵개발 자금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이란 초강수를 둔 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먼저 북한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뒤에 정부의 합리적 대응을 촉구하는 게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다. 그런데 거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엔 함구하고 ‘쪽박’ ‘훼방꾼’ 막말로 정부를 비난했다.

2월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20대 총선에 승리하면 개성공단 사태와 입주 기업 피해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개성공단 부흥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개성공단을 유지한 것은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성과로 착수해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개성공단에 대한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미국 에드 로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의 노예노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북한 체제에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해 미국 의회조사국은 “개성공단 이익이 핵무장을 추진 중인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핵무장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더민주당은 핵개발자금으로 쓰인 근거가 있느냐고 따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가르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개성공단의 달러가 김정은 정권에 흘러들어 간다는 점을 알고도 모른 척한 데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더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로 북의 체제 존속과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일부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당 대변인인가

문재인 의원은 4·29 재·보선 참패와 혁신 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전권을 비대위에 넘겼으면 그는 조용히 지도부의 의견 정리를 지켜보는 게 옳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어리석고 한심하다"며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와 군사적 대응에 대해 '전쟁하자는 거냐'는 식의 극단적이 발언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까지 끌어들여 ‘국민 불안’ 조성하고 선동하여 총선대선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이다.

문 전 대표는 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어리석은 국가전략”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북에는 할 말도 못 하면서 우리 정부에만 비난을 퍼붓고 있다.

KBS·연합뉴스 조사에서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찬성 54.4%에 반대41.2%,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중단 찬성 55%, 반대 42%였다. 매일경제신문이 20·30대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80%가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70% 가까운 응답자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연령 구분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고, 특히 젊은 세대가 더 적극적이었다.

제 1야당이 이런 국민의 안보의식도 제대로 읽지 못하니 ‘안보불안 정당’에 ‘운동권 식의 정치’를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정은혜 더민주당 부대변인이 2월13일 트위터에 “새누리당은…나라를 팔아도 찍어줄 40%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약간의 지지자만 모으면 된다. 대한민국을 반으로 자를 수 있는 이슈로 나누고 국민들을 싸우게 만든다”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인데 그를 지지하는 국민 40%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일 야당 부대변인이란 자가 대통령 지지자들을 황당한 비유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였다. 그런데 문 전 대표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말한 마디 없이 정부를 비난 하는 것은 김정은 추종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안보 팔아 정치장사 하는 더민주당은 천안함 폭침 때도 북한 편을 들면서 '전쟁이냐 평화냐'로 국민을 선동하여 지방선거에 승리했다. 또 전쟁이냐 평화냐를 내걸고 군대보낸 부모들 불안감을 자극하여 4월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비열한 발상을 하고 있다.

더민주당의 햇볕정책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북핵에 담보 잡혀 있는데 북핵 위기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문대표는 매국노나 다름이 없다.

더민주당의 문 전 대표와 친노운동권 의원들이 친북 발언은 80년대 좌파·운동권식 대북·안보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안보 보수'를 자칭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대표도 더민주당과 경쟁하듯이 햇볕정책을 옹호하면서 개성공단 중단을 반대하고 나섰다.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그나물에 그밥이다.

더민주당 요구대로 개성공단 유지는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제공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위반 소지가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마당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달러를 퍼주는 개성공단 가동을 계속할 순 없는 일이다.  

박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핵포기나 체제붕괴 둘 중 택일을 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이런 국가 위기의 순간에 국론분열 앞장서고 남남갈등을 선동하는 더민주당과 문재인 전대표 그리고 친노운동권 세력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북한 노동당 2중대역할 하는 더민주당 4월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한다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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