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엔에 북한 제재를 촉구하면서 김정은 자금줄 개성공단철수는 당연한일
김대중‧노무현정권 햇볕정책으로 퍼준 8조8천억 핵‧미사일 되어 국민생명 위협
햇볕정책이 핵‧미사일되어 안보위협, 사드배치‧공단철수 반대하는 더민주당 반역정당
더민주당, 국민‧국가를 걱정한다면 노동개혁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부터 처리하라
핵과 미사일이 되어 돌아온 김대중 노무현 정권 북한 퍼주기 햇볕정책
"더민주당 남로당 서울 지부인가!"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돼선 안 된다"며 "우리의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렵다고 보고 먼저 제재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기 위해 우리가 솔선수범한 것이다. 그간 중국 등에서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에 달러를 공급하면서 다른 나라에 강경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동안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현찰로 제공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 경제 교류 협력의 상징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간 총 1조여원이 투자됐고, 작년 생산액은 5억7000만달러 수준이다. 현재 124개 기업에서 북 근로자 5만4000명이 일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공단 가동 중단을 결심하기까지 정부의 고민은 깊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외에 보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5억6000만달러) 중 상당 부분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나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중국 반발을 앞세워 반대했다. 또 중국에 북한에 경제제재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개성공단철수는 불가한 일인데 더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안보를 위협해도 지켜만 보고 있으라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보 위기로 보지 않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북한 궤멸' 발언을 수차례 수정하는 촌극을 벌였다. 더민주당은 북 붕괴론을 말하면 '흡수통일하자는 거냐'며 공격하는 북한노동당 2중대 역할을 하면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발목잡고 있다. 더민주당은 북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서도 많은 국민이 태평스럽게 설 휴일을 보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미국 상원이 2월10일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국회는 더민주당 반대로 북한인권법안을 11년째 테러방지법은 10년째 묶여 있다. 북한에 당하기만 하면서 북한 편을 드는 더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 국회 국민이 하나 되어 난국 극복해야
개성공단이 2004년 첫 가동 이후 12년 만에 전면 중단됐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란 상징성을 지녔으며, 시장과 개방의 장점을 전하는 통로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안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은 불가피한 성택이었다. 1월 6일의 북한 4차 핵실험 1주일 뒤에 열렸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답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합당한 대응을 한 것이다. 박대통령 결단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북 제재의 길이 열렸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5·24 조치를 취했으나, 개성공단이란 ‘앞문’이 열려 있고 중국이라는 ‘뒷문’까지 열려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잇단 결의도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에 격하게 반응한 것은 북한에 주는 타격이 크다는 역설적 증거다. 따라서 북한의 반발 강도가 높을수록 더 흔들림 없이 제재를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유엔과 세계 각국에 북한 제제에 동참을 요구한 것은 위선으로 보였다. 박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중국에 대한 동참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명분을 찾게 되었다.
때맞춰 미국 상원도 10일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은 10일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10만 엔 이상의 북한 송금 제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를 골자로 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도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제시하고, 유엔에서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앞장서고 있다.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늦춰선 안 된다. 한·미·일·EU의 강력한 독자 제재, 유엔을 통한 국제 제재, 중국·러시아의 협조 확보 등 ‘3중 포위망’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북에 대한 제재는 무역 거래의 8~9할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동참이 없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국제사회가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반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중단을 뜻하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북의 핵 포기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한 결단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를 남남갈등을 불러오는 계기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더민주당이 합세한다면 갈등이 심각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남남갈등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이 인질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문을 닫기로 전격적으로 결단한 것은 이런 고심의 산물이다.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전략적 계산’을 달리하겠다는 구국의 결단을 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권도 하나가 되어 난국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