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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택 교수 명칼럼] 중국 리스크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7>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 승인 2016.02.10 10:47

중국경제는 1982년부터 2011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10.2%의 경이적인 고(高)성장을 지속해 왔다. 중국의 과거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전략은 저임금 하의 저소비·고투자·고수출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장기간의 고도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 욕구의 분출과 고투자에 따른 과잉투자와 부실여신이 증가하면서 중(中)성장기로 연착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2년부터는 7%대 중(中)성장기에 진입했다. 2015년 1~2분기 중 연속 7.0% 경제성장률을 보인 후 동년 3분기에는 6.9%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서 경제성장률 6% 시대에 진입했다. 이어서, 2015년 10월 개최된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에서 바오치(保七, 경제성장률 7% 유지)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고 6.5% 경제성장률을 정책목표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은 현재 공업부문 평균 가동률이 60%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택부문은 2011년부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 이 재고를 해소하는데 최소한 4~5년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거 과잉투자는 기업부실과 금융부실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과잉투자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구조조정은 실업을 야기하고 금융부실과 재정악화를 수반할 것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지출 및 통화정책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은 2015년 8월 11~13일 달러 대비 위안화를 사흘에 걸쳐 4.6% 평가절하 했다.

현재 중국의 재정적자는 1.1% 수준(2014년 GDP 대비)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여력은 충분하며 친환경 교통망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항공우주·IT·첨단기계·신재생 에너지 등의 전략산업에 공공투자를 집중할 것이다.

중국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배경 및 요인은 다음과 같다. 기존 경제발전 방식이 인구 고령화, 과잉 투자, 잠재성장률 하락, 환경오염 등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한편, 중국의 고도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서 투자위주의 성장, 중국의 부동산 버블, 과잉 유동성, 기업 부채, 지방정부 채무, 빈부 격차 등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 모형을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투자에서 소비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저(低)부가에서 고(高)부가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각각 변환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한 구조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위안화 평가절하에 의한 정책목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결국, 상당기간 진통을 겪으면서 중국은 5~6%대의 중(中)성장기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1% 포인트가 하락한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분석했다. 또한 한국경제는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성장률은 한국경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시장에 대한 한국수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즉, 중국에의 수출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중국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경제가 휘청거린다.

따라서 한국제등의 수출시장지역을 중국시장에서 동남아시아·중남미·유럽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 3국(VIM) 지역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 새로운 성장 동행의 기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베트남은 「아세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에 모두 속해 소비시장은 물론이고 생산기지로 각각 각광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억 5,000만 명을 보유한 거대시장이다. 중국시장에의 수출품목을 현재 최종재의 경우 디스플레이·방송기기·기계류 등으로부터 스마트 카, 대체에너지, 바이오 산업, 고(高)기능성 강판 등으로 다변화해야 하고 중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고급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limyt@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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