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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택 교수 명칼럼] 한국의 금리정책 딜레마와 타개방안<3>
임양택 명예교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승인 2016.02.02 08:21

미국은 1990년 이후 최근 25년 동안 기준금리를 4번 높였다. 첫 번째 금리인상(1994년 1월~1995년 2월, 3%에서 6%로 인상)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네 번째 금리인상(2004년 5월~2006년 7월, 1%에서 5.25%로 인상)은 2008년 3/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각각 야기시켰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다음과 같다. 미국 FOMC가 2015년 12월 16일 0.25% 금리인상하기 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정책적 목표는 대내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나,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했다는 점이다.

2006년도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지 못하고 0.75%에서 1%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1.2%으로서 목표치인 2%에 미달하고 있으며, 국내 경기회복 전망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금리의 점진적 인상은 비록 소폭일지라도 달러 강세(슈퍼 달러)를 야기시킬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는 외국자본으로 하여금 원화가치의 상대적 절하로 인한 환 차손을 피하려는 자본유출을 유발할 것이며, 이것은 다시 국내 주가를 하락시킬 것이다. 게다가 중국경기 침체와 위안화 약세(평가절하)는 한국의 수출을 급감시킬 것이며, 이것은 다시 연쇄적으로 경상수지 악화→경제성장 둔화→기업부실→금융부실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외부쇼크는 한국의 원화가치를 더욱 약세로 몰아 국내 외국자본의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사실상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본유출을 제어하기 위해 금리를 높였을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문제와 경기침체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에, 금리를 높이지 않을 경우, 자본유출·가계부채 증가·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화가치의 하락과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2004년 5월 미국 금리인상 시 한국의 금리정책을 보면, 한국은 2004년 8월과 2004년 11월 0.25%씩 2번 금리인하(3.75%에서 3.5% 그리고 3.25%로 인하) 조치를 취한 후 금리를 동결했다. 그 후, 미국 금리인상 후 1년 5개월 늦게 2005년 10월부터 3.5%로 금리인상(당시 미국금리는 3.75%)이 단행됐던 것이다. 이 결과,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한국은 미국보다 0.25-1% 차이로 낮게 금리를 낮게 유지하였다가 2007년 9월부터 비로소 한국금리가 미국금리보다 높아졌다.

한국금리가 미국금리보다 낮았던 시기(2005년 8월~2007년 8월)에서는, 국제수지표상 증권투자수지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기타투자 수지인 은행차입으로 보전했다. 이것은 단기외채 증가를 의미한다. 이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국내금리 인상의 지연으로 인하여 외환위기가 야기됐다. 당시,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했던 이유는 환율이 하락(원화의 평가절상)하더라도 자본유출 위험이 적었기 때문이었다(같은 기간 환율은 달러당 1,024원에서 939원으로 하락하였음).

상기와 같은 과거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향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국내 금리정책의 대응방향은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국내 금리 인상 폭은 미국 금리 인상 폭(2006년 1%정도 인상)과 국내 경기침체·부동산 버블·가계 및 기업 부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금리의 인상 시기는 부동산 버블과 자본유출을 고려할 때 2004년 미국금리 인상 시기 때의 1년 5개월 보다 시차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임양택 명예교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limyt@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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