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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택 교수 명칼럼]한국경제의 위기상황<2>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 승인 2016.01.26 12:09

우선, 2015년 국내경제의 주요 상황을 개관해보면,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쳤으며,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부진하였다. 무역 규모는 9,040억 달러를 기록해 2011년 이후 4년간 유지했던 ‘무역 1조달러 클럽’에서 밀려났다. 수출(전년 대비 7.9% 감소)보다 수입(전년 대비 16.9% 감소)이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불황형 흑자’(904억 달러, 약 103조원)를 보였다. 과도한 무역 흑자(GDP의 6% 수준)는 국내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압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FTA의 자동차·농축산물·의약품 분야에서, 한국측의 미온적인 이행조치에 대하여 미국이 불만을 터트릴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2016년 국내경제를 전망해보면, 국내·외 경제가 공히 불확실하고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모두가 불안정하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듯하다. 요즈음,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에 이어 2007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다시 2017년(즉, 바로 내년)에 경제위기가 10년 주기로 반복되어, 경제위기는 숙명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자조하는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의 주요인은 기업부채였지만 곧 닥칠 경제위기는 기업부채(2014년 말 현재 2,569조원)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2014년 말 현재 1,087조원, 2015년 말 현재 1200조원, (GDP의 80%선), 가구당 평균 부채 6,181만원)와 공공부문(중앙·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2015년 말 현재 957조원, GDP의 64.5%, 국민 1인당 1,858만원)까지 중첩되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세계 경제가 현재 장기 불황으로 수요가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 당시의 패러다임과 현재의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마치 망망대해에 폭풍우를 맞는 돛단배 신세가 바로 최근의 한국경제의 모습이다.

이제, 한국경제의 회생방안은 '묘수'(경제 부처의 정책방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기본'(사회·경제 구조의 개혁)에 있다. 상술하면,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민 모두가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정치인·정부·기업·가계·노조 등이 대오각성하여 경제성장 잠재력과 고용기반을 확충 할 수 있는 종합적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뼈를 깎는 각오로 동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조속히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며, 외환건전성과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2015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국회의장이 법안 직권 상정을 위해 심사 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을 정하려면 재적 의원 3/5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악법을 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은 이번 2016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주도했던 여야 고위 정치인들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노조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상황에서 뜨거운 냄비(철면괴한 사고와 자멸행위의 패턴)에서 분연히 박차고 나와야 한다. 전형적인 예로서, ‘귀족 노조’로 불리는 「현대자동차」의 노조원 평균 연봉은 9,700만원(성과금 및 격려금 포함)을 받고 1인당 연간 자동차 생산대수(국내 공장의 경우)는 29대이다. 그러나 일본 도요타 노조원 평균 연봉은 8,351만원이며 1인당 생산대수는 93대로서 도요타의 자동차 생산성 수준이 현대차의 그것보다 3배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의 노사는 지난 연말 임단협 협상(2015. 12. 24)에서 기본급을 전년 대비 4.2%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성과금 및 격려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400%(기본급 및 수입 대비)와 700만원(주식 20주 포함)이 지급됐다. 그러나 회사측이 제시했던 임금피크제 확대와 성과제 강화는 노조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했다.

모름지기, 고통스러운 경제구조 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백척간두의 경제위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사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위협적이다. 1천년 역사의 로마제국도 내부요인에 의하여 멸망했다.

참고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前) 독일 총리는 2015년 5월,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특별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노사가 정부에 자기 요구만 하는 독일의 경우, 노사 간 공동의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결국 개혁이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식으로 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가 그 개혁을 원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위로의 개혁’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선거라는 합법적으로 정당화된 방법으로 선출된 정부가 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성을 갖는다.

정치적 리더십’이란 선거에 실패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limyt@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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