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사유재산화 가능성 우려 제기
광양시의회(의장 박노신)는 서울대학교 소유인 광양 백운산을 광양시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광양시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광양 백운산이 서울대 측에 무상 양도되어 사유화 될 것을 우려하고, 광양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16일 열린 제198회 광양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 발표했다.
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므로써 사실상 서울대학교가 사립대로 전환될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광양 백운산은 명실상부 광양시를 상징하는 영산이며, 오랜기간 광양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지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광양시민이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제라도 광양시민에게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이며, 앞으로 제2, 제3의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 국가소유 관리재산을 넘겨주는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광양 백운산을 서울대학교로 양도되는 것을 강력 반대했다.
앞으로 광양시의회는 광양백운산이 서울대 측에 무상 양도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5만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사유화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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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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