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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출산정책...설레임이고 감동적이다"이주영 국회의원 등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30일 해남군 방문

"해남의 출산정책은 설레임이라 할 정도로 감동적이다. 앞으로 모든 국가 정책의 방향을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 시 인구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한다"

이주영 국회의원 등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2월 30일 해남군을 방문, 각종 국가 정책 입안시 출산율 제고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청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이주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인자 국회의원, 이앵규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등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영선 전남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철환 해남군수와 이길운 군의회 의장 등이 함께해 합계 출산율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해남의 출산 장려정책을 살펴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회와 정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주영 의원 등은 해남군의 선진적인 출산 정책들을 꼼꼼히 살피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에서 과감한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각종 국가 정책 수립시 인구영향평가를 우선 고려하고 교부세 산정시 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황인자 국회의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남처럼 세심하고 정성 들여 정책을 마련한 경우는 특별한 것 같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가장 먼저 정부 사업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동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해남군은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모델로 정부 차원에서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 많은 참고를 하고 있다"며 "해남의 출산 정책들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마친 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 아기사랑 택배 배달 현장을 지켜보는 등 해남군의 출산 친화정책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해남군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쳐 온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해남군의 출산정책이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의 교감을 밀도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khyeo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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