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이 1년간 느낀 민선5기] 이종철 순천시의원 편

<데일리안광주전라>는 6.2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광주,순천, 광양, 목포,여수시의회 등을 차례로 순회하며  '초선의원이 바라본 민선 5기 자치단체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 순서는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을 만나 이 의원이 바라본 지난 1년간 순천시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들어봤다.  

▲ 이종철 순천시의원ⓒ김봉옥
- 최근 문화의거리 문제로 5차례나 문화체육과 공무원을 고발해 논란인데? 

고발을 한 목적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제대로 된 사실규명을 하기 위해서다. 애초부터 그러지 않았다. 충분한 대화를 했었지만 나중에 상황이 뒤바꿔져 버렸다. 알고보면 지역의 선후배사이인데, 고발해서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있겠나? 그러나 사실규명은 제대로 해야된다는 생각이다.


- 굳이 형사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기획감사과가 의지가 없다. 감사할 생각도 하지 않는데 굳이 감사과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형사 조치를 한 것이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2~3차례 했고 지금도 조사중이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 순천시 문화체육과도 대응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순천시가 무리하게 강행한 점이다. 순천시는 수많은 문제제기를 덮어두고 자체 감사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문화의거리 사업은 결국 순천시가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순천시는 수많은 문제 제기를 덮어두고, 자체감사의지가 없었고 주민과의 대화나 공청회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바로 고소 및 형사고발 조치로 이뤄졌다. 그와중에 허위공문서작성, 지방자치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순천시 일방통행보다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시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더군다나 순천시가 일반통행을 시행했을때, 그 인근주변의 교통량에 대한 실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에도 장애인용 점자블록미설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횡단보도 앞에 높이 폭도 위반했고 현재 철거되었다. 불법을 했기때문에 이렇게 변경되거나 철거 하는게 아니겠는가.이런 문제와 관련해 순천시 가 설계변경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원과 집행부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시 하는 건 공통적인 업무지만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순천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지금까지 신사적인 방법으로 시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는 받아 주지 않았다. 순천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괄된 행동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치 않다.

- 시민단체와 기자생활을 거쳐 시의원이 됐는데, 시의회에 들어가서 본 시정에 대한 평가는?

현재 순천시는 정책만 보자면 좋은 정책이지만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시의원 1년이 된 시점에서 본다면 기자생활 하면서 봐왔던 시행정 모습보다 시의원이 되어서  본 시의 모습은 더욱 심각하게 보인다. 외부에서 본 것보다 내부에 들어가서 봤더니 문제가 아무 심각하다.

우선 정책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 시의회 및 주민들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정책수행을 하고 있다. 의회에 보고도 없는데, 시민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이러다 보니 노관규 시장과 시장 측근 몇명이서 행정처리하는 '밀실정책'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최근에 불거진 농림부에 사업신청했다가 떨어진 승마장 건이다. 

-승마장 건에 대해 의회와 협의가 전혀 없었나?

나는 '순천시민의 신문' 보고 그 사업이 있는 줄 알았다.사전에 보고절차 없이 행정 처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국비사업신청때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의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신청해 선정되면 나중에 부담할 시비는 누가 감당하나?

그때가서 시의회가 반대하면 그때는 시의회가 발목잡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그래서 이번기회에 사업신청 당시부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할 생각이다.

- 시의원 된지 1년이 됐는데, 순천시정에 대해 평가해달라?

시의원 1년을 맞아 무엇보다 정책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의 정책은 단기정책이 아닌 장기 정책이다. 장기정책은 큰 예산으로 움직인다. 그 예산은 곧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시의회와 사전조율은 커녕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문화의거리,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시정조정위원회는 지역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 순천시 대부분의 큰 정책은 거치지 않지만 이상하게 사소한 정책들만 거친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정책이 오픈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거치지 않는다.아니면 '의도된 누락'인지 의심스럽다.문제는 기획감사과다. 기획감사과가 일부러 누락시킨 것으로 본다.

- 기획감사과의 역할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승마장, 걷기대회 또한 기획감사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행정에 맞지 않는다.노관규 시장 이후 치적사업 위주로 업무를 처리한다.기획업무라는 게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데, 머리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 치적사업 위주로 사업을 꾸린다. 그러다보니 기획감사과는 비밀업무 성격이 강하다.

내가 알기로는 의회 승인 없이 쓸수 있는 비용이 년간 1억에 달한다.긴급 용역 사업이 필요할 때 쓸 금액인데 이 돈이 의회의 승인도 없이 쓰여진다.게다가 전문담당 주무부서에서 해야할 일도 기획감사과에서 담당한다. 이는 업무침해 성격이 있다고 본다.

- 기획감사과가 비밀조직이라도 된단 말인가?

최근 순천시 공무원들이 여기에 불만이 높다. 기획감사과가 다른 부서의 일을 업무침해를 한 것이다.

기획감사과가 시장의 하명을 받는 부서의 성격으로 보인다. 고소고발도 기획감사과가 한다.치적사업을 무리하게 행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전문부서에서 행해졌다면 전문성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해소되고 원만하게 해결가능 하리라 본다. 문화의 거리도 도로교통과가 있는데, 왜 문화체육과가 나서나? 전문가도 있는 도로과는 팽개치고 왜 문화체육과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다보니 엉망이 된 것이다.

-순천시정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데, 왜 그렇게 비판적인가?

사람이 문제인 것 같다. 일부 정치적 성격을 띤 공무원이 문제다.기획감사과가 비상식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면서 전문가인 척 하는 공무원과 시장이 문제다.무식하면 용감한 것이다.무식하면서 추진하는 공무원이 가장 문제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동천물길 복원사업, 동천 탐방열차사업, 언더패스 들이다. 무식하면서 추진력 있는 간부가 이 모든 사업을 처리했다.누구인지 알 것이다.

 
- 결국 시집행부와 시의회간 소통부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순천시와 시의회와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에 대해서 소통이 절실하다. 소통 단절의 원인은 사람이 문제다.

공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파악이 되지 않는다. 집행부가 문제제기 및 개선점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정책의 시뮬레이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 순천시정에 대해 점수를 준다면 몇점이나 줄수 있나?

오히려 광양시 같은 경우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다. 순천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보다 새로운 시책에치우친다.치적사업 위주로 하다보니 주민복리증진차원에서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전시행정위주로 인해 주민들의 복리는 뒷전이다. 올 초 한파가 왔을때 당장의 상하수도 문제도 해결못하면서 무슨 치적행사는 그렇게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읍면단위도 아닌 옥천동 일대가 간이상수도가 그렇게 많은지 그때야 알았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고 새로운 시책발굴만 한다. 무엇때문에 그러겠는가? 승진을 위해서 그렇다. 순천시정에 대한  정책평가는 30점이다.(단언하며)

- 30점은 너무 점수가 박한 것 아닌가?

그나마 많이 준 것이다.현재는 결과물이 없어 평가 단계가 아니다고 본다. 결과물이 없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정원박람회도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니질 않나?

- 그래도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되지 않나?

칭찬하나 해준다면 자전거 도로 예산확보 및 투입이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이 지역의 대소사에 지역민과 함께 했으면 정책 실패가 없었다고 본다.

- 노관규 시장에 대한 평가는?

승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제가 사적으로 만나본 대부분 공무원들은 예전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순천시에서 공익근무부터 해왔던 사람이다. 당시 공무원들이 나에게 많은 일을 가르쳐 줬다. 덕분에 일찍부터 많은 일을 배워 행정에 대해선 잘 안다고 자부한다. 더군다나 경실련에서 9년간, 순천시민의 신문에서 1년 6개월 동안 기자생활을 해왔다. 이 분야에선 노 시장보다 훨씬 선배다. 다음 시정질문할 때 노 시장에게 반드시 이 얘기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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