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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노사정위원회 임금피크제 솔선수범 차원서 정부가 앞장서 무능공무원 퇴출시켜야"" 근로자들은 고용과 임금의 기득권을 포기했는데 공직 사회는 무풍(無風)지대냐"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5.10.04 10:05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인사혁신처가 1일 발표한 무능(無能) 공무원 퇴출 방안에 지지의사를 보내면서도 용두사미로 끝날지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에서 "청년 고용 재원(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자 단체를 설득해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를 끌어냈지만 정작 "공무원은 최고 호봉이 되면 임금이 자동 동결되므로 임금피크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 사회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내 외면한다면 '무능 공무원 퇴출' 발표도 눈속임으로 시간을 벌어보자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중앙 부처 1~3급 고위공무원단 1500명 가운데 성과 평가에서 두 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한 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고 6개월 이상 무(無)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무원 적격 판정을 실시해 부적격으로 결론난 사람은 직권 면직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핵심 사안에 대타협을 이뤘을 때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고용과 임금의 기득권을 포기했는데 공직 사회는 무풍(無風)지대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원들은 아무리 무능해도 60세 정년까지 월급이 깎이는 일 없이 자리를 보전하는 걸 지적한 것이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런 국민 비판을 의식한 '성의 표시'로 여겨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06년 공무원법에 저성과 공무원 직권 면직 제도를 규정해놨지만 지금껏 이를 적용해 퇴출시킨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공무원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체질 탓이다. 그걸 봐왔던 국민은 정부의 이번 무능 공무원 퇴출 발표에 대해서도 과연 진심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실제로 솎아내는 것을 보고서야 그런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활빈단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해선 아무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임금이 묶이는 것과 임금을 깎아나가는 것이 어떻게 같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정부가 정말 공직 사회 쇄신 의지가 있다면 법이나 시행령에 해마다 일정수의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도록 못박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장관은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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