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갑질 원조에 법치파괴의 원조 부패온상 선거통해 도려내는 것은 국민 몫"

"새정치연합 국감장서 재판 받거나 감옥 간 비리의원에 대한 감싸기 주문처럼 외워"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 국회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법무부, 대법원 등을 길들이기 위해 특수활동비 문제를 들고 나왔다. 특수활동비 개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법으로 비공개가 보장된 정부 기관을 건드릴 게 아니라 먼저 국회 몫부터 공개하고 줄여야 한다.

국회는 8800여억 원의 특수활동비(내년 예산 기준) 가운데 약 1%인 80여억 원을 특수활동비로 쓴다. 주로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매달 600만∼5000만 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수사에서 생활비나 자녀 유학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듯이 상당 부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게 현실이다.

국정감사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 및 예산 집행 실태를 감사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의원들의 갑질 창구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개혁해야 한다.

국감에 재벌 출석시켜 발목잡기로 경제 어려움 가중시키고 기업회장들은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갑질 특권’부터 내려놔야 한다.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은 업자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 수백만~수천만원짜리 명품 시계와 가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박 의원은 구속된 후에도 국회 건교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자의 반 타의 반 탈당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성(性)폭행 혐의로 당을 탈당 했고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공공 기관에 변호사인 아들의 취직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어느 누구도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며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국민 앞에 용서구하지 도 않았다.

19대 국회 들어 형사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의원이 18명이다. 현재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도 14명이다. 그러나 국회는 윤리특별위에 제소된 여야 의원 38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징계하지 않았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고 있어 국회에 나올 수도 없는 의원 5명에게는 매월 1000여만 원의 세비와 보좌진 9명의 월급을 주고 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이 자기지역구에 공장이 있는 LG디스플레이에 변호사인 딸이 법무팀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청탁 전화를 걸어 국민적 공분을 사사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윤 의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만료돼 징계할 수 없다”며 ‘기각’ 했다. 또 서영교 의원은 윤후덕 의원을 고발한 배승희변호사에 고발을 취하라는 식 전화를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휴대전화로 ‘조건만남’을 검색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여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강성 노조가 불법 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투입되면 공권력을 쇠파이프로 두드려팼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국민소득) 3만불이 넘어갔다"고 말하자 새정치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은 그대들이라는 것을 명심해라"고 막말을 했다

새정치연합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정치탄압” “공안탄압”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추징금 대납 모금까지 제안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편엔 관대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새정치연합이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믿어줄 국민은 없다.

이런 썩은 국회를 그대로 놔두고 '김영란법'으로 공무원 부패를 막겠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국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니 선거를 통한 썩은 국회의원 도려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막장으로 가는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은 4·29 재·보선에서 완패한 뒤 지난 6월 혁신위를 출범시켰다. 혁신위 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친노·비노 간 갈등을 치유하고 당 지지도도 다시 끌어올려 내년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보겠다고 했다. 혁신위는 그동안 1~2주에 한 번꼴로 선거·공천제도 개혁, 기득권 내려놓기, 당 계파 갈등 해소 방안 등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혁신안은 문제인 대표 기득권 지키기에 계파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분당 위기에 있다

새정치연합의 창당 주역인 안철수 전 당대표는 "당 혁신은 실패했다"며 "정풍 운동이나 야당 바로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와 문재인 대표와 친노 세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를 내세워 보선패배의 책임을 모면하는 한편, 자신과 친노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내 화합을 이끌어 내지도 못했고 국민에게 감동도 주지 못했다.

"세월호와 광주항쟁은 공권력이 만든 비극이라는 반역발언이나 일삼는 문재인 대표 시대는 막이 내려지고 있다. 정당지지도가 새누리당 44% 의 반인 22%에 머물고 있다. 혁신위는 문재인 당대표가 비노 측이 제기한 4·29 재·보선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어 붙인 혁신안은 휴지 조각이 되면서 당도 갈라지고 있다.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처남 취업 청탁’ 의혹에 싸여 검찰이 소환을 검토 중인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확정해 실형 복역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근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재 점화 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예시하면서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다. 또 입법 로비 사건 전해철·임내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심을 기다리는 김재윤 의원,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을 감싸는 발언을 했다. 국감 질의라기보다는 ‘브로커 주문’처럼 비쳤다. 야당의 법치 인식 수준이 걱정된다.

단내 계파 갈등으로 경제 살리기, 청년취업 문제, 노동개혁 같은 국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건만 새정치연합은 아예 관심도 없는 듯하다. 10차에 걸친 혁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혁신안을 놓고 당내 계파간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것도 꼴불견이다. 야당이 국정감사라는 역량과 실력을 발휘해야 할 본연의 역할까지 내팽개치는 모습은 더 한심하다.

국회에서 싸움판만 벌이던 새정치연합이 당내 계파싸움으로 지리멸렬 하고 있다. 막말정당 싸움꾼 정당 비리정당 반역정당으로 낙인찍힌 새정치연합 사는 길을 당해산하고 때 묻지 않은 참신한 인사로 선명야당으로 새판을 자는 길 뿐이다.

썩고 병든 국회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다. 내년 20대 총선만은 국민들이 각성하여 국회를 개혁할 인물만 골라서 국회로 보내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