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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 부장판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광주지방법원의 법정관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고등법원 선재성 부장판사와 선 판사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검찰이 청구한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은 조만간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가 법정관리 기업 관리 과정에서 유착했다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통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하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 부장 판사는 최근까지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기업 파산 업무를 전담하면서 친형, 고교 동문, 퇴임한 운전기사 등 측근을 법정 관리기업의 관리인 또는 감사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고 지난 7일 대법원이 선 판사를 광주고법으로 전보 조치하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연합뉴스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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