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의 서거에 즈음하여, 그 위대한 스승의 타계를 조상(弔喪)하면서 대통령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이광요 수상께선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국가를 세계 제1의 선진국으로 만든 분입니다. 그 분은 부정부패를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공적으로 규정한 바 있고, 무분별한 자유에 대해 ‘질서를 넘어서는 자유는 없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부정부패 근절과 질서 있는 자유’는 이광요 수상의 통치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싱가포르를 건설하였습니다. 저는 이광요 수상의 업적을 대하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력세력, 이름하여 자칭 민주화세력들을 경험한 바 있고, 자유와 헌법적 가치마저 짓밟는 종북세력의 준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 종북세력과 반정부 세력들은 모두 자기가 옳다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민주화유공자로 보상을 받고, 잘 살고, 높은 권력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해군함정에 어군탐지기가 설치되는 부정부패 역시, 우리 국민들이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이유입니다. 군함이 어선도 아니고, 어디 세상이 부끄러워 살겠습니까? 해군의 방위사업에 무려 6명의 장성이 관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 참으로 역적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명의 장성들 재판을 공개하여, 천추만대에 이르도록 고개를 들고 살 수 없게 하십시오.

우리 선조들께서도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을 엄한 형벌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팽형(烹刑)이었지요. 가마솥에 삶는 형벌인데, 정말로 삶는 것은 아니고, 삶는 시늉만 한다 합니다. 가마솥에 넣었다가 꺼내어지는데, 그 사람은 그 이후로는 죽은 사람 취급을 하였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옆에 있어도 고인(故人) 취급을 하고,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내었답니다. 그러니 살아서 그런 치욕이 있을 수 없다고 문헌에 전해집니다. 방위사업 부정부패자는 바로 그런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자들은 단순한 부정부패자가 아니라,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반역자들입니다. 

우리 특수부대가 입는 방탄조끼조차 북의 소총에 뚫리는 것으로 압니다. 이 비리에 관여한 육군대령을 어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사람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것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해군사관학교를 나왔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육사도 해사도 반듯한 장교를 양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런 군대가 있기에 일본이 얕보고, 북한 김정은이 얕보고, 세계 모든 나라가 얕보는 것입니다. 동맹국 미국도 우리 군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한 군대가 전쟁에 이기는 예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라고, 저희는 대통령님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또 답답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라는 것은 대통령님마저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찾아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치, 저질 정치로 일관해온 새정치연합당의 전횡과 제 맘대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그리고 군을 물들인 부정부패. 정치도 국군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전교조 세력이 장악한 시도교육청의 교육도 믿을 수 없습니다. 경제도 경제활성화법마저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강한 의지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이광요 수상과 박정희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은 월남전 당시 리베이트로 돈을 가져온 무기상에게 그만큼의 M16 소총을 더 가져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얽힌 감동이 있는 일화(逸話)입니다.

가까이는 박정희 대통령님이 있고, 멀리로는 이순신 장군의 청렴과 호국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역적들이 생겨는 것일까요. 

대통령님.

답답합니다. 언제 우리는 부국강병을 이루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건강한 야당을 이루어, 여야(與野) 합심하여 부국강병의 시대를 이룰까요. 

외교는 자존과 중심을 잃고 헤매고 있고, 군은 부패하여 군함에 어군탐지기가 설치되는 나라. 그리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썩은 무기를 사들이는 군인들. 민중민주에 자유민주가 짓밟히고, 종북세력들에 의해 법과 기본적인 질서마저 무너졌는데도, 아직까지도 회복의 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정권. 극악한 사형수들이 ‘대한민국 인권국가라는 명함’을 위해 죽지 않고, 오히려 호령하며 사는 나라.

 대통령님,

이 지경이 계속 진행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의 목표는 무엇인지, 온 국민들 앞에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경제 회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리지 않고, 그저 경제만 살린다고 하면, 어찌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행복 위에 안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어군탐지기가 설치된 함정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구토와 시디신 우울(憂鬱)이 올라옵니다. 우울증, 이러다가 제 명대로 못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2015년 3월, 날은 따사로워지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