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죄인들이다?

뜻밖이겠지요, 대통령님.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혼란과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율 이반(離叛)의 주범은 대한민국 판사들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튀는 판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에게 양심의 자유를 말하면서 지원해주고, 도둑을 때렸다고 오히려 벌을 주는 판결.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조차 가볍게 처벌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 직파간첩조차 국정원의 음모로 치부해버리는 판결.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무려 십수 년 동안 전교조 해체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동안 전교조의 이적행위를 추적하여 무려 1만건의 자료를 검찰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버렸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판결 역시 고등법원에서 무효화시켰습니다. 

이 검판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식과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열 받지 않겠습니까. 이번 지지율 급락에는 청와대 문건이 주요인이라지만, 이석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평소 대통령님께선 법치주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은 이미 그 생명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인정하지 않는 세태입니다. 판사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권 역시 한몫을 거들고 있습니다. 극악(極惡)스러운 사형수조차 사형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 조소(嘲笑)를 입에 물고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님께선, ‘얼마나 잔인해야 사형을 시키겠는가!’라고 울부짖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판사들은 어지간한 살인은 사형조차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형수가 무려 200여명에 이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물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법을 비웃으며, 수많은 예산을 지원 받으며 교도소에서 왕처럼 산다는 말을, 대통령님께선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발로 밟아서 갈비뼈를 모두 부러뜨려서 의붓딸을 죽인 계모도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허무에 빠져 사는지 대통령님은 아셔야 합니다. 간첩죄가 성추행범보다 낮은 판결을 받는 현실에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대통령님께선 직시(直視)하셔야 합니다. 

반역과 이적행위가 만발하는 대한민국을 대통령님께선 이끌고 계십니다. 지지율 하락의 근원에 무너진 법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자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님께서 헌법 수호와 자유민주의 가치와 사회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문제를 짚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을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분단국가의 비극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시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적을 향해 단호하게 단죄를 선언하고 싶으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200여명의 사형수들 사형도 시키십시오. 남을 죽이면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인지, 그리고 지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똑똑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튀는 판결과 반역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이적행위를 처단하십시오. 저희는 동맹국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을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도에 열중해야 할 종교인들과 훈육에 열중해야 할 교사들이 미군철수를 말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외람되게도 저희는 오래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과 고민을 진단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통령님과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고 절실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단호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법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결론이자 지침입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 법이 우리의 상식과 원칙에 반하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로잡고자 혁명적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오직 강하고 단호한 대통령님의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