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병현)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토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1년도 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를 5월 중순부터 실시하여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은 관할구역인 전남·북, 서부경남 지역 내 공용, 공공용 등 14개 용도 511건으로, 면적은 여의도면적의 약 7배인 5천700ha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대부허가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목적 외 사용, 권리양도 및 전대사실 유무, 대부료 체납여부, 현지 일반관리사항 등으로 대부지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성 있게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당초 대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부료 미납지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유재산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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