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들리는 바로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해산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6명 수준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한다. 더 확실하게 해산 판결을 이끌어내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해산 관련 국민여론이 들끓어야 한다. 그 점에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발전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제1야당 건국 이래 최초로 2010년 지자체 때 통진당 세력과 손잡아

지난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2010년 지자체 선거 당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유례없이 세금 무상 복지 파퓰리즘이 난무했다. 이때부터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등의 파퓰리즘 정책이 쏟아져나온 것이다. 2010년 지자체는 제1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새정련)이 건국 이래 최초로 종북좌익 정당과 공식적으로 손을 잡은 선거였다. 김대중 정권도 노무현 정권도 선거 때도 집권 이후에도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과 공식적으로 연대한 바는 없다. 그 때문인지 김대중 정권에서 한미FTA의 초안을 잡고 노무현 정권에서 이를 실행하는 등, 좌파 정권의 노선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도 추진이 가능했을 수 있다.

반면 2010년 지자체를 전후로 민주당이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온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에 대해서도 180도 말을 바꿔 반대하는 엽기적 정치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지금의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빠져,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가게 된 결정적인 원흉은 바로 제1야당 민주당이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으며, 종북 좌클릭 정책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반대로 통합진보당이 선거부정 사태와 RO간첩단 사태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최근 새정련은 조금씩 통합진보당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2014년 지자체 선거 때도 공식적인 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이 밀어붙이던 세금 무상 파퓰리즘 정책도 힘을 잃어가며, 최근 여당에서 무상급식 부정론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제1야당이 통합진보당과 멀어지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새정련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반대하며, 연대의 끈을 이어가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주로 강경 친노 및 486 세력들이다. 친노세력은 강한 이념으로 뭉친 조직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기성 정치권에 도전하여 권력을 쟁취하는 데에만 골몰하는 패권세력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노무현 정권 당시는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를 밀어붙이다,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들조차 모두 내던진 바 있다. 즉 권력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도의와 정도를 모두 내다버릴 수 있는 세력인 것이다.

현재 새정련 내부는 문재인, 문성근을 중심으로 한 강경 친노세력, 정동영, 박주선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세력, 손학규, 안철수, 김한길을 중심으로 한 기회주의세력, 조경태, 김영환, 황주홍 등을 중심으로 한 온건 합리주의 세력 등등으로 나누어져있다. 이들은 다음 총선을 기점으로 언제든지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2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강경친노의 문재인 의원의 당권 장악이 가시화되면서, 여타의 계파들은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강경친노의 습성 상, 타 계파를 숙청, 공천과 당직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노세력 자체가 이념으로 뭉쳐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중 80년대 대학가부터 주사파 운동권에 포함된 세력들과 통합진보당과 연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하다. 특히 이들은 여타 계파와의 노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통합진보당의 강경종북 노선을 포괄하려 한다. 공식연대만 없었을 뿐,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와 한몸처럼 움직였던 것이 그 증거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통합진보당 복원 운동을 지원하자는 강경 친노 및 486세력과 여타의 세력의 행보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최소한 새정련 내에서 온건 합리파들인 조경태, 김영환, 황주홍 등은 통합진보당의 마수에 걸린 친노강경파들과 선을 긋고 새로운 야당 세력을 건설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재 친노좌파 진영 전체적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동의하는 세력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의 폐쇄성과 종북성에 선을 긋고 나온 정의당의 노회찬 대표조차도 헌법재판소에 참고인으로 출석, 통합진보당을 옹호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상에 명시된 대한민국 체제 유지 조항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이제껏 미우나 고우나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친노좌익 세력의 핵을 폭파시키는 작업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줌도 안되는 세력이다. 그러나 그 한줌도 안되는 세력은 대한민국 친노좌파 세력의 핵이다. 이 핵을 중심으로 민노총, 친노좌익 문화 미디어 권력, 제1야당인 새정련, 학계, 전교조, 언론노조 등이 똘돌 뭉쳐있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이 핵을 폭파시키는 작업이다. 이 핵을 폭파시키면 친노좌파 진영 전체에 통합진보당 해산 및 복원운동 관련 논란이 세 갈래, 네 갈래 터져나오며 그 과정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야당세력이 건설될 수 있다.

즉 통합진보당 해산은 야당 혹은 대한민국 전체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