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이 그 아비 김정일의 유훈대로 3년 내 무력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침계획을 은밀히 꾸몄다. 먼저 북한 통전부의 지령을 받은 남한 내 종북세력 1만 명의 시위대가 대낮에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잇달아 모이고 통일을 외쳐대면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한다.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로 인해 시민통행이 불편했고, 차량통행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서울 도심한복판은 아수라장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다. 그야말로 ‘all stop' 그 자체다.

그 틈을 이용하여 북한인민군은 서부지역도서인 백령도와 연평도에 장사정포를 무차별 발사한다. 두 섬은 삽시간에 불바다를 이루고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부전선 DMZ에서도 남한 수도권을 향하여 장사정포를 쏘아댔다.

조용하던 수도권이 삽시간에 불바다를 이룬다. 시민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댄다. 국민들은 북한이 제발 핵무기를 쓰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하도나 지하철 방공호로 몸을 숨기고 대피한다. 일부 시민들은 약탈자로 변해 마트와 대형유통매점에 침입하여 마구잡이로 물품을 약탈해 간다.

이에 당황한 우리군은 ‘진돗개1’의 전시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이에 대응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했다. 사우나에 몸을 담그거나 제각기 볼일을 보며 느긋하게 쉬고 있던 일선지휘관들은 혼비백산하여 군화 끈도 묶지 못한 채 속속 귀대하기에 이른다.

우리군은 K-9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다. 그런데 몇 발 쏘지도 안했는데 포신이 망가졌고 어떤 것은 불발이 됐다. K1A1전차와 K-21장갑차가 출동했지만 웬일인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며 전진하던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 명품무기라고 자랑했으나 도대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공중에서는 국산전투기 KF-50이 떴고, 주력기종인 KF-16이 출격했지만 공중급유기가 없는 관계로 공중급유는 상상도 못하고 있고, 10분내지 20분 내에 복귀하는 상황을 되풀이해야 하지만 지대지 공대공 미사일을 쏴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다. 또한 전투기시스템 고장발생으로 발진에 어려웠고 뜬다하더라도 추락하는 사고가 2~3차례나 일어났다.

해상에서는 통영함과 소해함이 떴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갑자기 레이더가 말을 듣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북한인민군 잠수함탐색은 물론 전투기 발진이나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하거나 포착하지 못했다.

위 글은 북한이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도발을 자행했을 시를 가상해 필자가 생각나는 대로 대략 작성한 시나리오다. 군사전문지식이 없이 쓴 글이므로 부끄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위 시나리오에서 보듯 우리 군이 보유한 명품무기와 값비싼 군사장비가 전쟁발발 시 불량부품으로 인해 잦은 고장을 일으키거나 제대로 써먹지 못하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면 생각해보나 마나 승패가 갈리고 패전은 물론 이거니와 엄청난 피해만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시 말하면 군(軍)피아(군대+마피아)와 방(防)피아(방산+마피아)가 도사리고 있어 이들 간 금품이 오가면서 무기와 군사장비가 성능미달이나 불량품을 납품하는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품무기라 하더라도 비싼 군사장비라 하더라도 이들 조직의 부정비리로 인해 전쟁발발 시 제대로 써먹지 못하거나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여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나 국회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기와 장비도입에 따른 방위산업체(방산)비리에 대해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용납 못할 ‘이적행위’로 간주하며 일벌백계차원에서 뿌리 뽑겠다고 까지 말하게 되었을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3년 김영삼정부 때 대검중수부가 밝혀낸 사실이지만 즉 전두환, 노태우정부의 대규모 육군전력증강사업에서 정부고위인사들이 업체선정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율곡비리’라고도 했고 ‘방산게이트’사건으로 불리며 당시 이종구, 이상훈 두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일도 있었다.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2의 율곡비리’라는 군피아, 방피아 척결을 위해 검찰, 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100명이나 되는 대규모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였고 단장에는 검사장 급이 임명됐다고 한다.

보도에 난대로 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방사청에 근무하는 일개 과장이 뒷돈을 받고 원가 2억 원짜리가 무려 40억 원으로 둔갑시키는 불량 장비 구매 안을 서류를 허위로 꾸며 결재에 올렸는데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이는 나라재정을 악화시키는 혈세낭비인 것이다. 즉 현역은 현역끼리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소속부서와 출신기수에 따라 지연과 학연에 따라 서로 밀고 당기는 끼리끼리 패거리문화가 횡행하는 인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장성과 고위공무원들이 대부분 사업관리경험이나 관련지식이 없다보니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고 내부직원이 군 출신업자와 결탁해 부실 불량무기와 장비를 납품하는 구태의연한 ‘비리사슬’로 엮이며 방사청이 썩어 있는 것이다. 2006년 노무현정권 때 방산 및 군납비리근절을 내걸고 방사청이 창설됐지만 ‘비리근절’은 고사하고 오히려 ‘부패온상’으로 타락해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제구실을 못한다며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여 방위산업비리 부패와의 전쟁에 나선 합동수사단의 장도에 박수를 보내며 그 역할(비리척결)에 자못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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