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원 '북한군개입' 주장 지만원씨에게 무죄선고 '근거'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반대청원은 서석구 변호사가 이끈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올초 1.19일 안양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광주 5.18운동에  북한개입설을 주장한 시스템클럽 지만원 대표의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들로, 당시 안양법원은 피고인 지만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당시 "본 재판이 5.18 사건의 가해자가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이 아니라 북한독재정권과 북한군이라는 것과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과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 5.18원흉의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의 명예를 보호하여 다시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남남갈등의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대화합의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에앞서 지만원씨는 광주 5.18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쳐 광주 5.18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한편 <경향신문> 11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등을 찾아가 "광주시민 학살이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는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본부에 직접 제출한 것을 비롯해, 조직적인 등재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광주시와 5·18기념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는 "이들 단체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영문으로 된 '반대 청원서'를 유네스코 본부 등에 다시 보내는 등 막판 압박에 나서고 있어 등재여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5·18 당시) 살인자들은 한국군이 아니라 북한이 파견한 600명의 특수부대 군인이었다"면서 "이런 우리의 청원(주장)이 충분한 시간과 조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남한정부도 더 이상 살인정권이라고 불려서는 안되고 그들의 훼손된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면서 "리스트(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한국군과 한국정부에 불명예를 줄 뿐만 아니라, 광주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네스코에 제출된 '5·18 기록물'은 정부·전남도청·광주시청 등 공공기관 문서 25건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시민성명서·개인일기·언론인 취재수첩 등 3만5000여건. 이들 기록물은 지난해 3월 세계기록유산 신청서와 함께 유네스코에 제출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차 등재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보완요구를 받은 후 지난 2월 2차 등재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종 등재 여부는 22~26일 열리는 영국 맨체스터 총회에서 확정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심사위원 14명 전원 합의로 기록유산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막판 방해행위는 우려할 만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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