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법사랑 이야기

우리가 살면서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항상 법이 존재하고 있다. 법이라고 하면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법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 할 뿐이다.

생각보다 우리사회에는 좋은 법들이 많다.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 5일제를 실시하고 대체 휴무제를 실시하는 것도 일종의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수혜 대상자들이 차별 없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소득에 따른 보험 비를 내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랑할 만한 법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생각해보면 이주민에게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서비스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혜택 서비스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배려해주는 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나 하나 나열해 보면 우리사회 주변에는 좋은 법들이 많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가려지고 있는 것 뿐이라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온 세상에 우리나라의 허접을 드러낸 세월호 사건이 있다. 일본으로부터 낡은 배를 들여와 법에 어긋나게 개조를 하고 신고 또한 하지 않았다.

안전점검을 할 때에도 흐지부지하게 넘어갔고 그런 잘못들을 간과해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흘린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의 중요성을 간과해버려 이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참회의 의미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또 이같은 사건이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다.

도심 환풍구 위에 올라선 사람들이 추락해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무고한 목숨을 잃었따. 하지만 그들 또한 환풍구에 써진 주의 표지를 간과했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우리사회의 법을 문제 삼고 비판만 할게 아니라 내가 먼저 지키고 작은 공통체부터 작고 사소한 법 먼저 지킨다면 이와 같은 참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거라 생각된다.

우리사회에 법이 없다면 질서도 없을 것이고 혼란 속에 뒤엉켜 살것이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뉴스를 많이 보고 자라왔다. 나 또한 우리나라 법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있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에 조금의 변화를 주면 낙관적인 생각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사회, 우리나라의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고 간과해버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의 변화를 준다면 우리사회는 정말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무조건 법이나 정부 그리고 사회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먼저 키우는 것보단 법에 대한 애정과 조금의 생각의 변화를 준다면 세상 어느 나라보다 정의롭고 안정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처럼 온 세상이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비극적인 사건 또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2014년 10월 25일
해남고등학교 2학년
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