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여야 정치권 핵심이슈로 급부상

 
지난 2012년 총선 과정에서 최대 이슈였던 무상급식 논란이 최근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무상복지'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달아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취학전 만 3∼5세 보육비 지원사업) 예산편성 불가'를 발표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으로 전선이 확대된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6일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앞세우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1차적으로는 재원 부족에서 비롯된 싸움이나 결국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를 놓고 벌였던 진영 싸움이 재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 문제는 공약 파기 논란은 물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소속 정당,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극한 대립을 다시 몰고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파장은 지방에서 시작됐다.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시·도 교육청은 국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곧바로 지방발(發) 이슈가 중앙정치 무대로 옮겨온 형국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는 6일 180여명의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복지비 부담 가중으로 지자체가 파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 파산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정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시·도 교육청은 지자체의 무상복지 예산을 무상급식 확대에 편성하며 지자체와 오히려 대립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은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오후 늦게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긴급 전국교육감협의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일부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교육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2012년 총선 당시 최대 논란인 무상 급식은 2010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처음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돼 전국 17개 시도에서 나가는 돈이 올해만 2조6239억원에 달한다. 올해 무상 급식을 받는 학생은 445만명으로 전체 초·중·고교생(643만명)의 69.1%에 해당된다. 5년간 쓴 돈이 8조9592억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 급식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재정적자의 주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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