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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순천'북한인권법 사진전'에 대한 단상(斷想)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05.11 09:09
   
▲ 박종덕 본부장

순천에서 3일간의 북한인권사진전을 개최하면서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은 사진을 보고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다.때론 격려도 받았고 고생한다는 말도 들었다.

그런데 한편에선 '우리 살기도 바쁜데 남의 나라 인권까지 들먹일 필요가 있느냐 '라는 무관심론자의 시각부터 평소 북한은 북한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른바 '내재적접근법'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전해들었다. 

순천시청에서 9일 오프닝 행사를 하면서 정치권을 겨냥해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치인들 각성하라"는 3번의 구호제창을 했다.

이날 노관규 시장과의 정책간담회에 나선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입장 때문에 이를 문제삼는 순천시청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선 한편으론 이해할수 있지만, 재작년 순천시의회 복도공간에서 공무원들이 대놓고 데모하는 것에 비하면 약과인데, '굳이 그렇게 얼굴을 붉힐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으론 최근 <프레시안> 이라는 자칭 진보 인터넷매체가 해방정국에서 "김일성이 만약 광화문에 나타났다면.." 이란 기사를 '역사의 가정'이란 미명하에 게재하면서 과거 김일성의 행적을 미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런 북한 사진전이 왜 지속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각인됐다.

문제는 그럴싸한 언어로 포장된 채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정치적입장으로 해석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선 애써 도외시하는 그들의 의도이며, 역사학은 정치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떠든 자들이 이런 북한인권의 실정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지방에서 이런 사진전 행사를 하는데 있어선 지방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좁은 지역이다보니 지역여론을 선도하는 계층이 아무래도 공무원집단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시청 공무원들이 인원수나 여론전파력면에서 가장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인권사진전 역시 순천시청에서 전시된만큼 시청 공무원들이 앞장서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각계각층으로 전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아가 이런 북한인권문제에 덧붙여 100여년전의 대한제국 당시 국제정세와 그뒤 해방정국의 국제정세,다시 2011년 지금의 국제정세와 관련해 지적하고 싶은 역사적 진실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점이고, 지도자와 위정자를 잘 만나야 하며, 역사에선 승자가 곧 정의이고 법이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의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알카에다의 지도자 빈라덴을 끝내 사살함으로써 자국민 테러 댓가에 대한 응징이 어떤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에서도 확인할수 있다. 

실제로 빈라덴의 은신처를 알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알카에다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 ´콴타나모´기지는 쿠바 수도 아바나로부터 1,000㎞,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부터 1,300㎞ 떨어진 콴타나모만에 위치해 있다. 전체 면적 115㎢중 기지가 차지하는 크기는 49㎢로 미국의 해외 기지 중 가장 오래됐다. 

미군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중 이곳을 처음 점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1903년에 매년 금화 2,000개(약4,085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쿠바로부터 기지를 임차했고 이후 1959년 쿠바 혁명 후 양국은 이 기지를 놓고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이 기지는 쿠바의 두 섬사이의 해협에 위치하고 있어 쿠바로서는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지만 미국이 100년전에 서명한 양국간의 협정서를 내밀면 할 말이 없게 된다. 

쿠바 입장에선 미국의 이 해군기지가 쿠바로서는 내 집 마당에 원수놈이 텐트치고 내 땅이다며 땅땅거리고 사는 꼴로 환장할 일이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미국과 한판 붙어서 이기지 않고는 되찾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꼬박꼬박 임차료를 받고 있는 처지니 어쩔도리가 없다.바로서는 기지사용료라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싶지만 그런 요구는 미국의 점령을 합법화해주는 의사로 보이는지라 그 소리도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다.

地中海입구 스페인영토안에는 ´지브롤터´라는 작은 영국영토 역시 '관타나모'와 마찬가지다. 이곳은 300년전 ´영국-스페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다.원래는 이슬람 영토였지만 스페인이 이슬람을 물리치고 영토로 편입시켰다가 다시 나중에 영국영토가 된 지역이다.

수에즈운하가 개통되면서 전략적요충지가 되어 영국해군이 이곳에 상주하면서부터 스페인으로서는 항상 목에 칼이 와 있는 기분인지라 그동안 무력으로 탈환할려고 여러번 시도도 해 보았지만 항상 수포로 돌아갔다.

재미있는 것은 1967년 약 3萬명에 달하는 지브럴터주민을 상대로 영국을 택할 것인가,스페인을 택할 것인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합의를 보고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영국인으로 남겠다고해서 스페인으로서는 또 한번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다는거다. 이 지브롤터를 되찾을려는 스페인의 염원은 대단해서 지금도 영국을 상대로 돌려달라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영국뒤에 미국이 버티고 있는 한 스페인이 지브롤터를 되찾을 길은 없다.

아르헨티나의 영해 남쪽엔 영국령 포글랜드가 있는데 이 역시 아르헨티나에겐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기엔 너무도 쓰라린지라 뺏아볼려고 기습공격을 했다가 결국 항복하고 물러나서 망신만 당했던 사실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여기에도 영국뒤에 미국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제로 지난번 포클랜드전쟁때도 미국이 위성으로 제공한 정보덕택으로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

미국과 영국간의 이해관계는 이렇듯 빈라덴과 알카에다 소탕작전부터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반군지원, 나토 연합군 지휘문제까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동맹관계이다.

카다피가 아무리 큰소리를 쳐봤자 이런 미영동맹관계가 지속되는 한 북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은 줄어들것이고 조만간에 축출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이미 친위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아들마저 전사했단 설이 파다한 만큼 그럴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웃긴 것은 최근 몇년 전 우리나라 좌파불교단체 인사들이  이런 카다피에게 인권상을 수여했다는 사실이다.

수상이유는 더 가관이다. “리비아 국가원수 카다피 지도자는 자유, 정의, 평등의 대의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해 오신 선구자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고귀한 성품에 대한 찬사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주창하는 휴머니즘적인 사상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는 것이 인권상을 수여한 이유다. 

리비아 내전사태 초기 전투기로 자국민을 집단사살한 카다피에게 인권상을 준 이상한 인권단체가 북한인권에 대해선 왜 그렇게 도외시 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 대목이다.

과거 대한제국도 이런 나라들과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1885년 조선의 거문도에 영국해군함대가 불법으로 상주하기 시작했을 때 조선은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영국이 제일 세다보니 속수무책으로 장장 2 년동안이나 조선만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모두 침묵이었다.

2년이 지나 영국이 러시아로부터 ´조선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철수했었다.1895년 일본 정치건달 56명이 경복궁을 습격해서 왕후 민비를 잔혹하게 죽였을 때 조선은 아무런 항의도 못 했고 도와주는 열강도 하나 없었다.

王妃의 잔혹한 죽음에 놀란 고종은 러시아 영사관으로 피신해서 일년동안이나 남의 나라 영사관에서 식객노릇을 하면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었는데, 고종이나 민비가 당시의 국제관계를 오판한 결과였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열거하며 열강의 침략야욕을 성토하는 일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만 고종과 민비의 오판에 대해 비판하는 글은 읽어본 적이 없다.

약한 놈은 먹히게 되어있고 먹히지 않을려면 제일 강한 놈에게 붙어야한다는 가장 기본적 원칙에 反해서 미국 영국대신 러시아를 선택했던 고종과 민비의 오판을 오늘에 다시 한번 상기해서 같은 오류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교훈으로 삼아야하거늘 감정적 성토로 일관하는 자들을 보면 한심할 때가 많다.

일부에선 ´카쓰라 테프트밀약´때문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분개하기도 하지만 ´카쓰라 테프트밀약´이 있었건 없었건간에 조선이 일본의 먹이가 되는 운명은 피할 수 없었다.

日本刀를 들고 온 56명의 건달도 막지 못하는 나라를 제대로 된 국가로 봐 줄 사람이 지구촌 어디에 있겠나?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건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없다.

파나마운하가 개통되기전의 미국은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야욕을 드러낼 경우에 미국본토에서 군대를 이끌고와 필리핀에서 일본과 전쟁을 벌이기엔 너무 벅찬 일이라 식민지 필리핀을 보호하기 위해 ´카쓰라테프트밀약´을 체결했던 것이다.요즘말로 서로간의  먹잇감에 대해 봐주기로 하고 '상호 윈윈' 했던 것이다.

어느 놈이나 제 먹이를 지키고 더 먹을려드는 것은 美人을 보면 사내마음이 설레이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런 현상 아닌가? 허구 헌 날 얻어터지고 쟤가 날 때렸어요, '쟤도 때렸어요'하며 징징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쟤들처럼 잘 먹고 덩치를 키워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까 그런 야심을 품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삼천리 금수강산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태평양바다 한 가운데 섬이나 만주의 半정도라도 차지할 욕심마저도 품어본 적이 없었다면 이 정도나마 목숨을 부지해 살아온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게 맞을 성 싶다.

최근들어 다시 한-EUFTA 체결문제도 마찬가지다.민주당이 뭔가 하는가 싶더니 민노당의 협박으로 다시 돌아섰다. 야권연대를 위해서라면 어쩔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야권연대가 국익보다 더 중요한가? 100년전에도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당파싸움' 만 몰두하다가 나라를 말아먹었으면 됐지, 지금도 그때처럼 '망국의 길'을 되풀이 해서 가자는 것인가? 

미의회가 비준하면 우리 역시 비준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한미FTA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에선 반미론자들이 득세해 지금부터 반대입장을 공론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美.英에 등돌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선택했던 댓가가 지금의 북한이다. 반면 당시 공산주의 물결이 아시아대륙을 휩쓸면서 러시아의 영토와 물려있는 땅에서 유일하게 공산화가 안된 지역이 바로 북한 남쪽의 대한민국이다.

亡國의 서러움을 겪었고 오늘날 '북한 꼴'을 뻔히 지켜봤다면, 이제 다시는 똑같은 바보 짓을 하지 않아야 현명한 태도 아닌가? 

´反美면 어때´라고........?

중국과 북한엔 굽실거리고 미국엔 맞서서 무얼 하겠다는 말인지.....오직 하나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서 다 같이 가난하게 못 살아보자 이건가?" 그래서 그 옛날 조선시대처럼 중국에게 굽신거리며 사는 게 소원인가?

韓美동맹과 한미 FTA를 기회로 삼고 국운융성에 나서긴 커녕 스스로 걷어차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개혁이고 진보인가?

이것이 우리 민족의 한계임을 절감하게 되고 왜 우리는 항상 얻어터지고 살아왔던가에 대한 해답이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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