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영 칼럼,

 

"동냥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를 인간의 천부적 권리 즉 인권을 강조한 말이라는 관점에 생각해보기로 했다.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 먹고 정신적으로 평온하게 생활을 유지 한다면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사정이건 국제사정이건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말썽이 생기는 것이 인권이다. 탐욕스런 권력자들이 인간의 권리 인권의 제한을 통해서 그들의 사욕을 극대화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타고 났다는 천부적 권리로써의 인권보장이 한 획도 다르지 않게 최고의 가치로 국제사회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는 표면적으로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라의 최종 목표는 넓은 의미의 인권보장이며 나라는 국민의 “애간장”을 돌보는 일에 최우선 이어야 한다. 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사실 우리경제규모의 덩치에 비해서 현 정권의 인권보장에 대한 정치철학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시끄러운 국내 정치문제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인권문제의 접근방법에서 시작된다. 못 먹고 못 살던 자유당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 졌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정도로 살고 있는 것이다.

주로 물량적인 단순비교를 통해서 과거대비 현재의 물적 수준만을 강조하는, 인권이란 말이 참으로 서글펐던 시절을 관통한 60대이상 노령층의 전폭적인 지지로 집권한 정치권력의 눈앞에 오히려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스런 영역으로 팽겨쳐지는 느낌이 강하게 있다.

인권보장이란 구호를 좌파의 정치선동쯤으로 학습된 수구적 인생후반기 연령층은 그들의 인권은 도덕적 차원으로 특별히 대우받고자 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정치적인 소신도 좋지만 인생연륜의 인간성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사회현장의 인권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탄원을 하고자 하는 바이다.

아울러 세계10위권 안팍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자살율이 얼마며 젊은 부부들이 2세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한번쯤은 국가적인 인권의 문제로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교육현장에서 군대에서 무엇이 우리 젊은이들과 그 부모와 가족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것인지, 한번쯤은 어른답게 고민해 보자는 건의를 하는 것이다. 현시국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 이어서 하나하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대개는 다 짐작 하시리라 생각된다.

정치권력이 국민의 애간장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 할 수밖에 없다. 국가비젼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래로 향해야 될 에너지가 과거를 향하고 있다면 민초들의 애간장은 다 녹고야 말 것이며 민초들의 애간장이 다 녹고 난 다음이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인권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타운 환경중의 한곳이 생각납니다.

북한입니다. 기초의 기초적인 기본인권인 국민의 먹거리를 돌보지 못하는 형편없는 정권을 그 국민은 부모 모시듯이 합니다. 정치의 선동전략이 그토록 무섭습니다.

그러한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민의 인권개선을 정치차원에서 거론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정치적으로 손가락질 하듯이 거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그 정권의 비윗장을 건드리는 남한의 정치적인 행보가 배고픈 북한주민들에게 무슨 보탬이 된다는 말인지 궁금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로 규정하며 막말을 퍼부어대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 인권개선을 거론 한다면 그 인권개선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묻고 싶다.

중국으로부터 혹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냥하듯이 원조를 받아내려는 북한에게 식량지원을 그렇게 야박하게 할 것 같으면 뭣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는 거론 하는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당장 가슴속의 한이 넘쳐 애간장이 녹아드는 우리 국민을 위로는 못 할지언정 권력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옭아매려는 시도는 쪽박을 깨는 행위이며 죄악입니다.

현정부가 북한의 인권개선 까지 관심을 두는 판에 자국민의 인권문제에는 왜 그토록 야박한지 알수 가 없다.

2014.10.02

칼럼리스트 임장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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