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종료되는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뭐 할려고? 비난

▲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앞두고 해남군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놓은 복원사업이 완료된 조감도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 할 것이라는 프랜이 담겨져 있다.(해남천 생태하천 조감도)

해남군이 국비 71억원 등 총 12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 오던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사업종료 보름여를 앞두고 난데없는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4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이란 제목하에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해남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쳤으며 본격 공사를 앞두고 사업 추진 설명회를 통해 내놓았던 복원사업이 완료된 조감도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 할 것이라는 상당한 친주민 플랜이 이미 담겨져 있었다.

해남읍을 관통하는 해남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사업기간 : 2009.3.3 ~ 2011.5.20)은 공사 시작부터 설계 잘못 등의 이유로 최근까지 고수호안에 이미 포장된 인도를 걷어내는가 하면, 하천부지의 내에 깔린 전석과 콘크리트로 완료된 우수 집수 시설물을 부수고 다시 시공하는 등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고 여론의 뭇매까지 맞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09년 12월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남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와 감독소홀로 상당액의 예산낭비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군의회 산건위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실시된 해남군 자체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에서 일부 구간의 설계 잘못이 또다시 지적돼 하천 하단부 고수부지 재시공과 저수호안 세굴방지 및 전석 보안시공 등을 지시에 따른 재공사로 담당공무원은 설계사의 잘못에 의한 보완공사로 설계사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도, 공사감리업체의 잘못도 아니라는 식이다.

▲ 지난 2009년 12월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감사에서 해남천 복원사업이 도마에 올라 의원들의 강력한 지적으로 일부 재공사 및 설계변경이 있었다.(2009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잇는 해남군 의원들의 모습)

이런 사업을 두고, 더구나 사업종료를 눈앞에 두고 사업추진의 의견을 묻는 해남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김 모씨는 “사업 시작전 수렴한 의견은 무엇이며 또 의견을 수렴해서 다 끝난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사업 전반에 걸쳐 감사 또는 군의회의 강력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09년 3월 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설명회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4급수의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부푼 주민들에게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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