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순천보선에서 당선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정치행보가 주목된다.

한-EU FTA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합의과정에서 민노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한나라당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민노당 다른 의원들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데모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4.27 보선을 앞두고 민노당이 민주당과  합의한 야권연대 정책합의서에는 “한미FTA 재협상안 폐기와 전면적 검증 없는 한-EU FTA 비준 저지”와 “한미, 한-EU FTA 독소조항 등에 대한 전면적 검증 실시”와 “한-EU FTA에 의한 입법권, 사법권 침해 사례 방지 및 통상절차법 제정”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FTA자체를 원천반대하고 있는 민노당 입장에선, 야권연대를 통해 선거를 치르고 그 선거가 끝난지 1주일도 안되어 합의가 뒤집혔으니, 국회에서 당장 데모에 들어갈 것도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야권연대'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정치적사생아'였고,  이런 태생적한계를 지닌  '정치적사생아'의 파국은 예고된 상태였다.

선거때와 달리 국익에 관한 외교문제에 부딪치자 집권을 염두에 둔 민주당의 중도진영 입장에선 종북좌파세력인 민노당과는 입장을 달리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과 일주일전만해도 야권연대의 '옥동자'로 탄생해 기대를 모았던 김선동 후보 역시 ‘정치적 사생아’로 내몰릴 처지에 있다.

무엇보다 이런 입장차이를 둘러싼 배신감을 탓하기 앞서 정당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태어난 '야권연대' 라는 '사생아'의 태생적 한계점을 먼저 짚어야 한다.

정강정책은 물론 국가정체성과 통일한국에 대한 구상과 전략이 너무나 다른 정당들이 선거에서 이기기위해 자당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상대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행태에 대해 지역민의 비난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민노당이 지난 2007년 대선과정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코리아연방공화국’ 형태로 통일국가를 세우자고 했는데,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공화국과는 대동소이한 주장으로 민주당의 통일정책과는 완전히 다르다.

국가정체성과 통일한국에 대한 접근플랜 자체가 다른 정당이 선거국면에서 특정정당 후보를 위해 양보하고 후보를 내지 않은 행태가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선거가 끝난 지 1주일도 채 안돼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복지정책이나 교육문제 등에 대해선 민주당이나 민노당의 정책은 포퓰리즘 비난을 받고 있지만 큰 흐름은 일치하고, 여기에 많은 일반인들도 동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남한내의 여러 문제는 북한상황과 분리되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국익을 둘러싼 외교적 태도 역시 이런 점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남한내에서의 당장의 분배 문제도 중요하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이뤄질 통일문제 등의 가치지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가령, 지금 정치권에서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 문제 역시 2-3년내로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남한국민의 복지수준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복지수준, 형평성, 제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복지문제 뿐만아니라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문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고 그에따른 재원문제 등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상황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는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북한 김정일 정권붕괴 여하에 따라 내일 당장이라도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와 국익이 걸려 있는  FTA문제도 마찬가지다. 민노당은 한-EU FTA가 문제가 아니라, 한-미FTA 재협상안에 대해서도  '폐기'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는 강봉균,김효석 등 민주당내 온건중도 진영과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체계가 확연히 다른 게 현실이다.

이렇듯 크게는 국가정체성과 통일한국에 대한 생각과 이념, 작게는 나라살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다른 정당들이 '선거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생각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연대'를 하는 게 문제다.

차라리 선거전에 '야권통합'을 해서 단일한 정강정책을 갖추면 그리 문제가 없다.그러나 '야권연대' 라는 애매모호한 연합전선을 통해 집권한 정당이 그 이후 정책과정에서 집권세력간 이념과 사상차이에서 쪼개지고 크고작은 정책차이로 분열되면, 그 이후 나타나는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에 있어선, 자칫 국가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갈수도 있어서 이런 식의 야권연대는 아주 위험한 '정치적 도박'인 것이다.

2012년 대선도 마찬가지다. 만약 야당들이 2012년 대선에서 '야권통합'이 아닌  '야권연대' 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내세워 집권하게 된다면,  그 이후 나타날 국론분열과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할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폐해의 사례를 미리 보여준 게  4.27보선과 일주일뒤에 불거진 지금의 한-EU FTA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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