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2014. 04. 16) 후 상황은 급변했다. 나라 전체가 비탄에 잠기면서 가계와 기업들은 일손을 놓았고, 가라앉은 내수와 함께 기업의 신규투자 역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여행, 숙박, 레저 등 ‘세월호 참사’의 직격탄을 맞았다.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이후 공전(空轉)하던 국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공공개혁, 규제개혁, 창업을 통한 혁신경제 만들기로 59개의 세부 과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현충일 추념식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 “경제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살려내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계획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불행히도 한국사회는 곳곳에 지뢰밭이다. 게다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IMD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총 60개국)에서 한국은 26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스위스가 각각 2년 연속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하였고 전년도 5위였던 싱가포르가 3위로 상승했으며 일본의 순위는 3단계 상승(24→21위)하였던 반면에 중국(21→23위)과 대만(11→13위)은 각각 2단계 순위가 하락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을 간결하게 표현하면 4低(저성장·저금리·저환율·저출산)과 4高(고실업·고부채·고령화·고투자위험)라고 말할 수 있다. 상기한 4低에 4高가 겹치면서 대다수 한국인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있으며 한국의 내수와 수출 모두 저조하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상기의 4低 및 4高 기조하에서, 한국정부는 ‘정책 함정’(Policy Trap)에 빠졌다. ‘정책 함정’이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ㆍ통화ㆍ부동산 정책을 펴도 민간심리가 움직이지 않으며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다.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시장에 돈이 넘쳐도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으로 명명했다.

따라서 ‘금리 인하→민간소비 증대’라는 기존 통화정책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그 요인은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 후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으며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2금융권 및 사금융 부채가 많아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울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013년 4ㆍ1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도 ‘효과를 잘 모르겠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여기에 17조원의 추경을 했지만 그중 12조원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5조원도 2조원가량이 ‘4ㆍ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4년 5월 말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내린 3.7%로 일찌감치 수정했다. LG경제연구소 등 다른 민간 연구소들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2014년 목표 경제성장률인 3.9%의 달성은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실질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세계 11위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16위권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2013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의 GDP 규모는 1조1975억달러로 세계 15위이다. 그러나 한국보다 바로 아래 16위인 인도네시아의 GDP가 8674억달러이지만 연평균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곧 추격할 수 있다.

과거 세 차례의 저성장은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 소비와 투자까지 위축되면서 장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 추락의 가장 큰 요인이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라는 점은 당장 경기가 하강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경제성장 기반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OECD의 「경제 전망」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1∼2060년에 0.5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0.55%)는 OECD 34개 회원국 평균 잠재성장률인 1.58%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세계 평균 잠재성장률 2.2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또한, 상기의 전망치는 한국경제가 2031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의미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현상만으로 보면, 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생산가능인구)의 감소, ② 기업의 안전 선호 경향으로 인한 설비투자의 저조, ③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등이다. 다음으로,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통해 유지되어 왔으나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성장동력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단순히 음식점 영업 등이 아니라 금융·교육·법률·의료 등)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열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요인은 재화가 생산·판매·유통·연구개발의 대상인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대상은 사람(고객)이기 때문에 언어장벽은 서비스 시장을 해외로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여 결국 한국의 서비스업 시장이 국내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금융, 교육, 법률, 의료 등)의 경쟁력 제고는 일조일석(一朝一夕)에 해결될 수 없으며 장시간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단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강국인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 비결을 철저히 참고 및 실천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비결이란 유별난 것이 아니라 자국의 비교우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시장다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 공히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점이다.

우선, 저출산으로 인하여,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연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7년간 매년 핵심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핵심생산인구 비중은 2004년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4년 59.7%였으나 2007년 59.2%, 2009년 57.8%, 2010년 56.8%, 2011년 56.7%, 2012년 54.8%, 2013년 53.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 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생산가능연령인구(working age population : 만 20-65세 인구)는 201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양해야 되는 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만 늘어나는 것이다. 이 결과, 젊은이 1명이 결혼 전에는 2명의 부모를, 결혼 후에는 4명의 부모를 각각 모셔야하는 1-2-4 구조의 세대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하여,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고령사회’(aged society)에, 2026년에는‘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각각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UN은 65세 이상 인구(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로, 동 비율이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로, 그리고 동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각각 분류한다.

한국이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면 2026년에는 곧 바로 ‘초고령사회’로 가장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 한국의 경제활동인구가 2020년에는 전체 생산가능인구(15∼59세 인구)의 51%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전후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에서 2006년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20%)로 진입하는데 12년이 걸렸지만, 한국의 경우에서 상기의 기간이 불과 8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여타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955년∼1964년 중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약 714만명)의 은퇴시기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도래하는데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청년층 인구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UN 추정치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자부양비율’(elderly dependency ratio) 즉, 만 15∼64세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09년 14.7%로 미국(19.1%)보다 낮고 중국(11.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동 비율이 6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50년경에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일본과 이탈리아 다음으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이다. 고령화란 육체적 근로능력의 저하를 의미하므로 경제의 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와 저축이 감소할 것이며,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것이고 주식 등 금융자산의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며, 내수시장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 결과, 국민소득이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 정부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일본경제가 1990년대 초반의 버블붕괴, 1990년대 중반의 부실채권 문제로 인해서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인구구성의 변화(저출산·고령화)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장기침체가 시작된 1992년은 ‘총부양률’((15세미만+65세이상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비율)이 상승세로 반전했던 시기였다. 일본의 총부양률은 1992년 43.3%를 저점으로 2010년 56.7%에 도달하였고, 2020년에는 68.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도 2011년 이후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일본식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총부양률이 1966년 88.8%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2012년 36.8%로 저점을 기록하였고, 2020년 40.7%로, 2030년 58.6%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미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물론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것은 다시 가계의 자산관리 패턴은 물론 금융시장의 구조변화를 통해서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고령화될수록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어 금융자산의 수요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자산 디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전술한 저출산 및 고령화의 파급효과는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상술하면, 일본 장기침체의 핵심적 요인은 버블붕괴로 인한 자산가격의 하락이 장기화됨으로써 경제전반에 광범위한 ‘자산 디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자산 디플레이션의 고착화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이 실물경제의 회복을 장기간 제약하였기 때문이다. 이 결과가 바로 ‘잃어버린 20년’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대규모 버블을 생성 및 붕괴시킨 직접적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본정부(특히 대장성)의 ‘정책실패’이다. 일본은행은 엔화 강세에 대응하여 과도한 통화공급을 실시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의 버블을 유발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거꾸로 과도하게 유동성을 억제함으로써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일본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20년 이상 지속되었다. 상술하면, 1992년 3월 당시, 대장성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를 7∼8조엔으로 추정하는 등 초기 단계에서 부실채권의 규모를 과소평가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부실채권 해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주로 단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재정정책마저 불충분한 투입규모와 부적절한 대상 사업선정 등으로 저성장 기조를 바꾸는데는 실패했다. 최근 아베노믹스는 그러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기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 정책대응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투입, P&A실행 등 신속한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과감한 부실채권 처리를 통하여 금융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켰다. 물론, 당시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및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일본식 장기침체’의 답습 가능성을 우려할만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지속적 하락과 전세가격의 급등 현상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 현상은 ‘자산 디플레이션’의 기대심리를 유발하고 거시경제의 장기침체를 초래할 잠재적 위험요인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4低(저성장·저금리·저환율·저출산)과 4高(고실업·고부채·고령화·고투자위험)의 복합구조에서 ‘자산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는 뇌관이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비전은 없다.「비전 없는 국민은 망한다」(임양택, 매일경제신문사, 1995)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상기의 뇌관을 제거하는 방법은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가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외에는 백약이 무효다.

흔히, 세계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으로서 크게 6가지 즉, ① 유럽 재정위기의 재확산, ② 달러 유동성의 경색 가능성, ③ 美 Sovereign Risk의 부상, ④ 중국의 경착륙 위험, ⑤ 국제 환율전쟁, ⑥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지난 60여년의 대외지향적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외풍에 대한 면역력이 보강되어 있다. 사실, 근본적이고 또한 당면한 문제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다. 이러한 대내적 불안요인은 상기한 대외적 불안요인보다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한국경제의 잠재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전략적 초점은 저금리와 고투자위험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2013년 2월 말 현재, 무려 675조 8,037억원(2012년말 대비 9조 4,411억원 증가)의 단기성 부동자금을 실물 및 금융투자로 유도 및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상기의 단기성 부동자금 액수는 관련통계가 나온 2002년 1월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금융·자본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 기업들의 증시 자금조달 시장이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주식공모, 유상증자, 회사채의 자금조달액은 약 40% 감소했고 심지어 자금조달에 나서는 기업수 자체가 급감했다. 또한,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도 모두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돈맥경화’상태를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진국의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상반기 한국의 수출이 2836억 달러로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마치 허공에 나타난 ‘신기루’일 뿐이다. 왜냐하면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은 사상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원화 절상압력으로 작용하여 최악의 원고가 되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결과 실물산업부문(특히 제조업부문)은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부문을 쓰나미처럼 쓰러뜨리는 금융과 실물의 연관된 경제구조에서 천문학적 단기성 부동자금이 허공을 맴돌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구조가 마치 고전적 2중 구조임을 의미한다. 심지어, 고급 금융인력과 선진 금융기법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선진금융기법을 조금씩 흉내내기 시작하던 금융전문가들이 줄줄이 퇴출 혹은 희망퇴직(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4,600명, 2014년 5월 약 1,000명)하고 있는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고용현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국제화’,‘금융선진화’, ‘금융허브’ 등과 같은 과거의 화려한 구호는 이젠 지나가는 소(牛)나 개(犬)도 웃을 이솝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부디, 정치권은 경제문제가 경제논리대로 풀려갈 수 있도록 ‘경제자유화’를 실천해주기 바란다. 그토록 요란했던‘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의 차원에서 구현하면 되는 것이다. 제발, 정책당국은 ‘먼 산’을 쳐다보고 ‘딴 짓’을 궁리하지 말기를 바란다. 경제에는 ‘꼼수’가 없다.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