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광양항 활성화와 광양만권 공동발전 기여할 것

우윤근 위원장은 2일 광양지역 사무실에서 지난 29일 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만권의  공동발전과 단합을 호소했다.

우 위원장은 본 기자회견에 앞서 여수-광양항 항만공사 설립은 '정부가 갈랩앤컴퍼니에 의뢰해서 2009년 6월에 나온 연구 용역 결과' 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원이 밝힌 용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공단체제보다는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부채를 줄이고 여수, 광양 항만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항만발전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여수일부 시민단체와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곤의 의원의 '폐지안 반대' 발언에 대해선 이해할 수 있지만 광양만권 통합발전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관련 우 의원은 "여수.광양 항만공사(PA)의 출범을 앞두고 지역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전제하고 "여러분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여수와 광양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국회 차원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부산출신 국회의원 한 분이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필요하냐"고 반대했고 "또 일부에선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전국적으로 통합된 공사체제를 갖출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설립되어야 하며 하나의 공사체제로 묶일 경우 여수-광양지사가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도 밝혔다.

컨-공단 임직원 고용승계, 항만 사용료 인상없고, 항만공사설립위원장에 국토부 2차관

우 의원이 밝힌 법안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후 시행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권리, 의무는 공사가 포괄 승계 하도록 했다.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공사가 나누어서 인수 하도록 했다.

 컨- 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일에 임기를 종료하되 항만 시설 관리.운영 공무원 및 공단 직원은 우선적으로 공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해 고용불안을 해소했다.

또한 여수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항만료 인상과 관련해 우윤근 위원장은  “부채 부담을 항만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항만 사용료에 대해서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사실을 밝혔다.

항만공사 설립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2차관이 맡게 되며 위원은 국토부 물류정책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ㆍ국고국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여수시 및 광양시 부시장이 참여하게 된다.

1조6백억원의  컨 부두공단 부채→ 2017년 까지 5천억원대로 낮출 것...재무구조 개선

가장 중요한 부채문제는 현재 컨 공단이 안고 있는 1조6백억원대의 부채를 2017년까지 정부 출자 등으로 5000억원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자구책은 현재의 부채구조로는 신생공사의 자생력확보가 여의치 않을뿐더러 컨 공단 부채의 상당부분이 광양항 개발과는 상관없는 부산항,평택항 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여수.광양항만공사(PA)는 100% 중앙정부가 출자하는 기관으로 부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며 정부가 공단 부채의 부담을 시설 이용자나 지역에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최종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여수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토론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29일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여수출신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찬성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같은 여수(갑) 출신의 김성곤 의원이 “여수시민들의 심대한 반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며 반대 토론에 나선 것이다.

우윤근 의원은 “여수지역민들의 우려는 이해가 되지만 객관적 용역결과에 의하면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며 찬성 토론을 하는 등 본회의 통과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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