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보선에 출마한 김경재 후보 지원한 박찬종 의원.그는 왜 '쟈스민 혁명'을 얘기하나?
그는 70대에 접어든 노정객 이었지만 목소리와 정치에 대한 정열만큼은 40대 못지않게 열정적이었다. 한국정치가 형식과 절치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의 내용,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래서 그는 한국적인 의미의 '쟈스민 혁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얘기도중에 '혁명' 얘기를 꺼냈다. 그가 말한 혁명은 총과 칼이 아닌 선거를 말한다.선거를 통해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그는 법률가로서 국회의원의 임무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임무를 져버리고 당과 특정인을 맹목적으로 충성한 조직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순천보선 현장서 만난 박찬종. 그가 바라본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그가 이루고자 하는 한국의 정치혁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박찬종 전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먼저 김경재 후보를 지원차 내려왔는데, 이번 순천보궐선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선거는1년짜리니까 7명 후보중에 김 후보만이 전직 의원으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어차피 당선되면, 김경재 후보가 계보로 따져서 지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보다도 더 중진의원이다.
비주류하고 관계로 보더라도 그런 의미를 가진 선거다.
이번 선거는 1년짜리 국회의원이다.나머지 사람은 전부 시민들이거든 누가 되든지 간에 국회에 가면 여기서는 온갖 소리를 다하고 플랑카드에 별 공약을 다 걸고 있는데, 이게 1년동안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반면 김경재 의원은 딱 1년 임기에 적합한 공약을 걸고 나왔다고 본다.
가령 구체적으로 순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로 국비가 100억여원 돈이 필요한 데, 그걸 갖고 올 사람이 없다.김경재 후보가 당선되면 삼선 의원이고 배후에 민주당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다고 본다.
내가 5선이라 경험을 살려 얘기하자면 신인이 되면 1년에서 2년동안은 헤맨다.
뭘 헤메느냐...아주 짧게는 화장실이 어디있는지 회의실이 어디있는지, 지하 1층에 총회장이 어디 있는지, 의원회관하고 통로가 어딘지 국회방송이 어디 붙어있는지 그걸 헤멜 수 밖에 없다.
이번 정기국회 한번에 예산심의 할거라 했는데 한번은 배워야 된다고 본다. 발언하는 것도, 신청해서 발언하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고 본다. 아무리 장관지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용 마이크에 선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말이 함부러 나오는 것도 아니다.
1년 내지 2년 사이 배워가지고 해야된다. 시민들이 그거하면 그거 배우다가 다 가버리는데 뭘 순천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데 곳이 얼마나 텃세가 센 곳 인줄 아나.
텃세가 거기 다선 순서대로 한다. 텃세부린다고 장관 지내가지고 초선의원 들어가가 다 장관 할 일이 있는데 나중에 콧방귀 끼고 ‘나 이번에 순천서 당선되 올라 왔소’ 하면 ‘그래’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1년짜리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여러분이 납세자인데 납세자로서 잘 따져 봐서 생각해 봐라. 어떤 것이 납세자로서 이익이겠는지.
- 김경재 후보에 대해 평가와 한국정치 현실에 대한 견해는?
그 다음에 김경재 의원을 뽑아야 할 2번째 이유가, 김경재 의원이 순천이 낳은 국제적 인물이다. 국제적 인물이라고 국제적 명물인데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가 알아주는 명물이다.
70년대 말에 브레이스 미 하원위원회에서 중앙정부장 김형옥이가 그 군사독재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 증언하러 나오는데 그 뒤에서 컨닥트(conduct) 역할을 한사람이 바로 김경재다.
당시 중앙정보부와 박 정권이 김형욱이는 배신자고 김경재는 그 배신자를 앞세워서 정권에 타격을 가하는 민주화운동가 명분이라는 국가반역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암살 1호 2호 였다.
1호는 암살당했고 2호는 20년동안 조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망명생활을 했다.
그리고 김대중 총재가 추방당했을 때 1년 동안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6.29선언을 받아내고, 김대중 총재가 김 대통령이 되는데 순천 출신으로 사람 이름을 따진다면 김경재 만한 인물이 없다.
그런데 우리 나이 아직 80도 안됐고 70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을 이거 뭐 고려장 하듯이 말이야. 우리가 인재를 키우고 키운 인재를 보전할 줄 모르는 게 부정적인 요소다.
미국 상원의원도 99세도 있고 80대도 있고 일본도 70대가 15%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일찍 '고려장' 해버린다.
정당성격에 대해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민주당도 그렇고 그건 정당의 조직 활동 그리고 그 후보가 선거후보공천 과정에서 헌법 8조를 위반하고 있는 정당들이다.
일단 민노당은 평가대상에서 일단 빼고, 민주당이나 한나라당만 같고 얘기하자면 두 개의 거대 정당들, 이 사람들이 한국정치의 오물을 퍼뜨리고 있는 정당들이다.
지금 국회의원 후보공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공천에서 부터 밀실야합 돈공천 하고 말이지, 그리고 국회운영의 행태 정당의 조직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의사를 민주적으로 흡수 하도록 하는 필요한 조직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도 아니고 정당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
그러면 사실은 해산 사유가 있는 정당들이다.
해산사유가 내가 지난번 국회의원총선거 직후에 한나라당은 정당해산사유가 있다. 이게 위헌적인 공천을 했으니까 제소를 했겠나?
지금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후보 공천은 헌법 위반 되니까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그런데 기각시켜버렸다.그게 받아들여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기각시킨거다.
그래서 김경재 후보가 이번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본다. 여러 족쇄에서 풀려서 자유롭다.
나머지 1년이지만 김경재 후보가 과거 미국에서 20년동안 살아오면서 김형옥사건으로 미국 국회청문회를 경험한 사람 1년 동안 이라도 우리 국회와 정당정치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 사자굴을 터놓을 것이다. 나는 그런 기대를 걸고 김 후보를 도와준다.
- 고비용 정치구조를 해소할 방법과 한국에서 정치혁명이 필요한 이유는?
공천에 대해서 한번얘기해보자.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의 소임을 망각한 소치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헌법8조를 위반하고 해산사유가 충분히 있는 정당들이다고 보는 것이다.
공천운영 그 다음에 자율권을 훼손하는 집단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당론 이게 전부 헌법 위반행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통령만이 정당해산제소권이 있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제소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년에는 무소속 대통령 뽑아야 돼. 이것이 내가 비약하는 것 같지만 그래야 정당을 한번 제대로 하지, 지금 국회나 정당이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국회는 숫자도 줄여야 공천도 바꾸어야 하고 지방자치도 이런 부분 다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 주체가 국회란 말이야.. 쿠데타나 헌번개정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가 걸린 이런 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외부에 굉장한 충격이 있어야 된다 외부의 충격은 물리적 폭력에 의해 군사쿠데타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대통령선거다.
우리가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잇는 저런일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장기집권한 군사 독재정권 그런 지도자는 없다. 그렇치만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안뽑고 우리 손으로 뽑으니까 민주화가 달성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보건대 아니다.
우리가 국민 소득이나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우리가 OECD가입국가인데, 정치내용이 달성됐다고 볼수 있느냐? 나는 아니다라고 본다.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자스민 혁명이라는 것은 다 알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재스민혁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김경재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은 그런한 점에 있어서 한국정치를 좋은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군을 하나 뽑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궐선거에 임한 것이다.
그리고 복지는 증세 안하고 한다 하면은 증세 안하고 복지 한다 하는데 그게 되겠소? 박근혜 의원은 그러더라고 "복지를 왜 꼭 돈으로 연결시킵니까?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 하는데, 이게 백성을 속이는 소리지 복지를 돈으로 연결 안시키고 특별히 무슨 수단으로 한단 말입니까?
-정치개혁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내가 말하는 정치개혁 더 자세히 얘기
하면 내생각 대로 얘기 하자면. 국회의원을 200인이내로 줄여야 되요.
3600명 지방의원 정부를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되요. 그래서 전원 무소속 무보수 무명예직으로 해야되요.
지방의원 3600명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 정당보조금을 국민소득과 비례해서 예산과 비례해서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는 없다.
근데 어떤 학자가 독일 이라 하길래 독일은 과거에는 좀 줬다 지금은 거의 안줘요 정당 보조금도 다 폐지해 버리고 그리고 국공영 기업도 개혁해야 되고 이런 공약을 정당후보가 할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고 본다.
불가능해 근데 내가 지금 말한 몇가지를 실천하면 금년 3백5조 예산에서 5내지 7% 즉 15조가 정치 구조조정으로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당장 3600명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무보수 명예직 이렇다면 아줌마들이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요.
그런 구조조정을 해서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동시에 여의도를 정상화 해야되요.
지방아피트 미분양사태가 심각하다.이런 뉴스를 듣고도 국회 어느곳에서도 관련자 불러가지고 청문회 하는데가 없다. 지방에 아파트 분양안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 테마를 가지고 불을 밝혀가지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의사당이 빈방이 얼마나 많나 정책청문회를 해서 안을 만들어내고 해야 하는데, 이거 절대로 안합니다.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첫날 개회식하는데 국무총리 장관 다 불러가지고 국회의장 개회사 있고 해산하고 다음날 부서 단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TV앞에서 생색낸다.
이 모든 게 하루에 해도 해결될 일을 TV생중계를 하니까 한나라당 하고 다음날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선진당 3번째가 되니까 하루 하루 하고 있는 것이다. 연설 40분 하는데 연설 다하는데 총리 장관 다 불러가지고 그날 일을 끝내고 이 짓들을 한단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299명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 테마를 놓고 국회의원들이 6~7명이 장관하고 총리 불러놓고 질문하고..이런 나라가 어딨소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전에 5공 실세 당권중심으로 당과 국회가 운영되다보니 이 꼴이 되버렸다.
순천국회의원은 다음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당 실세를 쳐다보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뜻에 따르고 유권자들이 FTA 반대하라면 반대하고 찬성하라면 찬성하는 거야, 그렇게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