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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국립공원 거짓선동 세력은 광양시장 출마 자격없다.국립공원 추진한다며 억지논리로 주민 현혹하더니 이젠 시장 출마<1>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3.11.13 08:31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찬반 단체가 각각 국회를 방문해 찬반서명부를 제출한 가운데 광양지역 시장 후보군이 13일 광양선관위가 주최한 설명회 자리에 등장했다.

이 가운데 광양 백운산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민을 선동했던 인사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지역에선 개인 입신을 위해 광양 백운산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허황된 억지논리로 지역민을 선동하고 지역을 분열시킨 자는 광양시장 출마 자격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광양 백운산 문제는 서울대가 법인화가 되면서 법인화된 서울대로 지역민의 애한이 깃든 광양 백운산을 넘겨줄 수 없다는 애향운동 차원에서 시작됐다.

서울대 역시 지역민의 이런 반대 입장을 감안해 광양시민과 서울대가 같이 갈수 있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대 남부학술림 캠퍼스 건립,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분원, 대학원 과정과 최고위 과정, 산학연구센터, 글로벌산림 교육센터 등을 통해 백운산 일대를 국내최고의 산림과학교육전문기지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방안들도 준비해 서울대 무상양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이란 단체는 서울대의 이런 제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서울대의 입을 봉쇄한 채 정부정책을 거부하며 지역민들에게 억지논리를 설파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백운산을 지킨다'는 시민단체 간부들은 2011년 11월 1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서울대의 이런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 장소인 서울대 옥룡면 추산연습림 진입로를 봉쇄하고 진입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출입구를 봉쇄해 서울대 교수들과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당시 서울대교수들은 걸어서라도 간담회장에 들어갈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국장이 만류해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당시 백운산을 지킨다는 이들 시민단체 인사는 간담회가 무산된 책임을 마치 筆者나 서울대 상생방안에 찬성취지의 입장을 지닌 지역의 원로들이 회의장에 참석한 것 때문에 회의가 무산된 것처럼 뒤집어 씌워 지역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

筆者는 평소 백운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이미 수십년간 학술림 용도로 백운산을 관리해 온 서울대가 주인이 되는 게 백운산의 효율적이용과 산림보존에서 낫다고 판단하고 선동세력들의 거짓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 대신 책임질 수 없는 선동구호를 앞세워 투쟁만을 부추켰고, 그 선동세력의 핵심인사가 이번 선거철을 맞아 시장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원래 이들 선동세력과 광양시의회 등은 2011년 11월 결의문을 통해 백운산 남부 학술림 소유권을 서울대 법인으로 넘기지 말고 산림청으로 넘길 것을 주장했다.

백운산과 지리산에 대해서 산림청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 산림청이 수긍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자, 느닷없이 '국립공원'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것이다.

100년동안 산림연구용으로 사용한 연습림이 무엇인지, 다른나라의 연습림의 실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고 공부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자들이 '국립공원' 이 최고인 줄만 알고 국립공원 지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자 남의 재산을 함부로 가로채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들 선동세력은 연구개발용 산이 일반 국립공원용 산에 비해 용도가 다르지만 그 가치면에서 뒤쳐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거나 알지 못하고 있다.

광양 백운산 학술림은 무려 100년 동안 연구자료가 있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각종 연구자료와 표본구가 설치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산림의 생태환경 변화를 체크해 온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연구개발용 산이다.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역시 그 산에 대해선 국내 최고 전문기관이다.

또한 서울대는 이미 이 산들에 대해 100년간 학술림 연구자료를 갖고 있어 백운산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서울대에 비할 바가 못된다. 게다가 국립공원은 전국에 널려있지만 학술림은 광양 백운산이 거의 독보적이어서 다른 국립공원 산과 달리 차별화 된 산이다.

전문인력면에서도 서울대는 지리산과 백운산에 대해 이미 수십년간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서울대에 비해 그런 인력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서울대가 그 땅을 연구학술림으로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산의 이용목적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림보존이 주목적이지만 서울대는 연습림으로서 교육과 연구개발이 주목적으로 그 이용목적이 다르며, 산의 효율적 이용면에선 서울대가 소유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산림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게다가 지역민의 입장에서도 서울대는 백운산과 지리산만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특혜와 편익을 제공 받을 수 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전국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백운산과 지리산 지역민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상대적인 특혜를 제공하기 곤란하다.

한마디로 지역민의 입장에선 서울대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는 백운산과 지리산 일대에 서울대학교남부학술림캠퍼스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아직 예산수립은 안됐지만 서울대는 국가투자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면 전남동부권은 산림생태과학교육의 중심기지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게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이학래 학장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서울대는 이런 구상을 2011년 12월 1일 筆者가 순천시 건강문화센터에서 지역 교육계 및 산림전문가 10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발표했다. 이 발표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서울대가 지역에 이런 캠퍼스를 건립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의회나 광양시,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이란 단체가 한통속이 돼 법인화된 서울대의 실체가 과연 어떤 성격인지, 사립대인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대학인지에 대한 여러 설명도 누락시킨 채, 서울대를 '사유화의 산물'로 몰아붙이며 반대를 해왔던 것이다.

따지고보면, 서울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사실상 다같은 국기기관이나 다름없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백운산을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기관이 어떤 콘텐츠를 갖고 백운산을 잘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베풀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백운산의 관리주체가 됨으로써 백운산이 지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당연히 국립공원을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치 않다면 서울대가 관리주체가 되는 게 훨씬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다가 나중에는 책임질 수 없는 '국립공원'이라는 선동구호로 지역민을 부추켜 지역을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이제와서 그 명성을 이용해 광양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자격이 없다. 

오죽하면 환경부 핵심 관계자도 필자의 이런 입장에 공감하며 광양시가 왜 그런 세력에 휘둘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겠나?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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