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정치적 쟁점 덜해 ´주장´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정부의 원전정책과 관련, “정치적 쟁점이 덜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갖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인지, 현재까지 가동할 것만 가동하고 새로 만들지는 말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지 원전 정책 전체에 대한 국민적 선택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진행된 원전 안전운영 및 고유가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어 “실제로 이탈리아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전국민 투표를 했다”고 소개한 뒤 “원전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지만 위험성도 굉장히 큰 것이 때문에 원전보다 3~4배 높은 가격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원전을 포기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향후 2년간에 걸쳐 국회에서 원자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과 관련,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한번 얘기해놓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있다”며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상 책임있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투표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국민적 동의를 거치는 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 1호기에 대해선 “이번 고장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원을 유입하는 차단기가 고장난 것으로, 사고 등급으로 따지면 (8등급 중) 0등급에 해당한다”며 “이번 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근본적인 안정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원자력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실 안전규제도 같이 하고 있다. 교과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원전사용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면서 “2009년 6월 정두언 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교과부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로 직접 옮겨서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을 분리하자는 원자력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가능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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