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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 반대했던 통진당 세력의 '철면피' 행각 <3>"정원박람회 그렇게 반대했다면 개막식에 불참하는 게 순천시민에 대한 도리"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3.04.23 22:46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한지 3일째. 정원박람회 조직위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방문객수는 11만 5천명에 달한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시기 여수박람회 방문객수를 웃도는 것으로, 순천시가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이런 성공적 분위기에 앞서 순천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순천시가 추진한 정원박람회가 얼마나 우여곡절끝에 추진된 사업임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순천지역은 종북정당으로 분류되는 통진당이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고 동사연 등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시민단체가 그들의 주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민자치를 빙자해 순천시가 추진한 정원박람회 등 각종 지역 숙원사업을 앞장서 반대해 왔다.

특히 지금 순천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의 경우 순천지역의 이런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해 반대 여론을 조장해 왔고, 지금도 그 악의적인 허위 선동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순천시가 추진하던 정원박람회를 극극 반대했던 인사들이 포함된 순천시의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포스코가 순천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에 이르는 4.6km에 설치하는 순천만prt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순천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순천만 PRT에 대한 감사결과, 통합진보당의 김석 의원 등과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으로부터 포스코가 순천만 일원에 설치중인 PRT에 대한 순천시 감사결과를 최근 지역 언론에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순천시의회 통진당 김 석 의원은 시의회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순천시가 포스코 PRT를 투자유치 과정에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며 순천시와 포스코를 싸잡아 비난하는데 앞장서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투자위험분담금 제도와 관련해 "순천시는 포스코와 PRT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규정에 따라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위험분담금은 민간투자자금과 운영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순천만 방문객 수가 과대 추정되더라도 과대 정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도 포스코가 순천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 4.6km에 설치하는 '순천만 PRT'사업에 대해 "철거하라"며 엄포를 놓고 반대포화를 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통진당 김석 의원 등이 순천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합진보당의 김 석 의원은 2011년 당시 순천시 집행부가 순천시의회에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순천만PRT '사업은 포스코만 배불리 게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런 취지의 글들을 <시사인>에 기고했다.

하지만 본보가 이런 사실을 확인 취재한 결과 김 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김 석 의원의 허위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이다

김석 의원이 <시사인>에 기고한 주요 내용

① 이 사업은 무엇보다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순천시가 포스코와 맺은 업무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② 순천시는 이 사업과 중첩되는 제반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면서 향후 순천만 접근은 소형경전철로 단일화 해버렸다.

③향후 20년간 적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 분담제도를 통해 손실 비용을 보장해야 하는 경악스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석 의원의 주장 중 특히 순천시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은 완전히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순천시가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등에 보고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는 총 24회에 걸쳐 순천시의회에 업무보고, 사무감사, 간담회 등의 형태를 통해 '순천만 PRT'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설명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속기록을 살펴보면, 통진당 소속 김석 의원을 비롯한 신화철,이복남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종철,임종기,허유인 의원은 애초부터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집중적인 반대토론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와중에 지난해 3월에는 순천시가 시의회에 요청한 PRT 시공 제방 구간의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문경위>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기도 했다.

특히 순천시가 2010년 9월 1일 순천시민사회단체 150명이 참석한 순천만PRT 관련 설명회에선, 참석자 대다수인 97%가 순천만 PRT에 찬성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석 의원을 비롯한 진보통합당 소속 의원들과 이종철, 임종기 의원 등은 순천만 PRT를 여전히 반대해 대다수 순천시민들과 동떨어진 사고를 가진 의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계속>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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