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쌀값은 제자리, 소득은 16.4% 하락

 
김영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해남·진도·완도)가 31일 열린 ‘쌀 소득 직불제 개편 토론회’에서 “목표가격 21만원, 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 변동직불금 보전율 90% 이상으로 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5년 1,900원하던 짜장면 값이 2010년도에 3,900원으로 두배 넘게 올랐는데, 쌀값은 15년전인 1995년 132,680원에서 2010년 137,416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2011년도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이 166,068원인데, 물가지수 1995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제 쌀값은 286,895원으로 72.8%가 폭락한 셈이며, 농업인구의 절반이 넘는 64.5%가 재배하는 쌀을 정부가 물가인상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막다보니 농업소득이 1995년 1천 47만원 보다 16.4% 하락한 8백7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지만, 해가 갈수록 쌀 재배 농가 소득은 감소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쌀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준 것이 아니라, 170,083원 이하로 쌀값을 묶어두기 위한 물가정책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농협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이후 쌀 재배농가 실질소득 감소액이 연간 1조원에서 최대 1조 8천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재배농가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 21만원, 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 보전율 90%로 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산지 쌀값이 16만 원 이하로 떨어져도 변동직불금 최대한도인 1조 4,900원까지 쌀 재배농가에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실질소득 감소액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고 토론회에서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에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보전율도 90% 이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법률안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