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현직공무원이 선배공무원을 상대로 제대로 감독하겠느냐” 지적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전남 목포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시에서 투자한 각종 단체와 기관에 재취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목포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은 목포시에서 직접 예산을 주어 운영되는 기관에 집중되고 있어 목포시의 관리 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현직공무원이 선배공무원을 상대로 감독권 행사가 제대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경기불황과 함께 실직자와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재취업은 지역 사회 공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며, 퇴직과 함께 거액의 연금을 받는 이들이 또 다시 월급을 챙기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의욕까지 상실케 한다는 분석이다.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으로 논란이 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 2월 목포시에서 출자한 대양산단 조성공사를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에 전 목포시청 행정복지국장 출신인 C씨의 선임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 홈페이지는 C씨의 선정과 관련해 연일 뜨겁게 달아 오르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게시판에 ‘겨울이’라는 글쓴이가 “대양 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에 전 행정복지 국장이 임명 된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 않아도 관리 감독 안돼 문제가 많은데 몇 천억원 사업이 또 엉망이 되는건 아닌가요?” 라며 처음 글을 올렸다.

이 글이 올라가자 불과 4일 사이 조회수는 1,620클릭을 넘어서며 연일 핫 클릭을 기록했고 이후 퇴직국장의 재취업을 반대하는 글과 목포시장을 겨냥한 항의와 음해성 글,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한 무능함을 원망하는 댓글 등을 포함해 C씨에 대한 추측성, 음해성 글들이 넘쳐나며 한동안 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C씨는 지난 3월 대표로 부임했고 뒤따라 시공무원 출신 L씨는 이 특수목적법인 보상팀장으로 재취업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대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목포시가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가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조건으로 지급보증까지 하면서 특혜 논란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개장한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전 기획 관리국장 J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고 민원실장을 지낸 K씨는 명예퇴직 후 축구센터 운영팀장으로 곧바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시는 목포축구센터 운영비로 2009년 10억 원, 2010년엔 3억 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했지만 지난 2010년도엔 운영비 결산 문제로 목포경찰서에 압수수색을 당하며 의혹을 받기도 했다.

또, 관광사업과장을 지낸 K씨는 동부시장 상인연합회의 주요보직을 맡고 있다. 그는 갓바위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었다며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임시절 해양환경 훼손논란을 빚은 해양음악분수사업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목포시가ⅠⅡⅢ단계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사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S업체 본부장에 전 O주민센터장 G씨가 취직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기술직으로 명예 퇴직한 G씨는 승진과 함께 명예퇴직을 했고 목포시가 Ⅰ단계 503억 원, Ⅱ단계 661억 원, Ⅲ단계 325억 원 총 1천489억 원이 민간자본으로 투자되는 사업에 사업 유지보수 관련 업체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은 “임대형 민자 사업인 목포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고, 여러 차례 개선을 주문하고 지적했지만 목포시와 한국 환경관리공단, 시공사는 시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목포시립도서관장에 전 관광경제국장 K씨도 재취업했다. 6개월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기 명예퇴직을 해 시립도서관장으로 재취업 한 K씨에 대해서 많은 후문을 남겼다.

또 2년 전 목포신항을 관리하는 M항만주식회사 고문직에 국장 출신의 P씨가 재취업했다. M항만주식회사는 행사비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에 전 교육문화사업단장 P씨도 재취업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따라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제 식구 챙기기’로 막상 일자리가 시급한 취업자들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낙하산 인사로 관련 기관, 업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관행 근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목포시의회 A모의원은 “특정 고위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재취업이 이루지면서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 몇몇 퇴직자들은 재임시절 사법기관의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주요사업의 결정 라인에 있었던 점을 들어 시청 안팎에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목포청년 100인 포럼 장복남 사무처장은 “법망으로 명예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막을 수 없지만 사회 공동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처신이 옳지만은 않다”며 “과거에 없었던 퇴직자의 재취업이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정 운영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장처장은 “이들의 재취업이 시 투자 기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시의 지도 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로비의 창구로도 활용될 소지가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며 “교육 공무원이 퇴직 후 지역 봉사활동에 전념하며 노년을 보내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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