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이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목포시의 재정과 예산운용의 적절성, 예산낭비수준과 원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포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목포경실련의 '지방재정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목포시민 설문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목포시민들은 목포시의 예산낭비수준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목포시, 지방정부, 시민단체, 중앙정부의 예산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의 자발적 예산 통제는 잘하고 있다는 7.3%로, 잘못하고 있다는 39.3%로 나타났으며 목포시의회의 예산에 대한 견제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42.0%로 조사돼 의회의 제기능에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목포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미비, 목포시의 인식 부족과 소극적 태도,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장치 미흡 등이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의 제약요인인 것으로 인식했다.

또한 응답자의 59.5%가 '시의 재정건전성이 낮다'고 응답해 목포시의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수준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58%의 응답자가 목포시의 예산낭비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시민들의 지방예산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부족'(17.2%)과 '전시성·선심성 예산 편성 관행'(16.2%), '단체장의 독선적 사업추진 방식'(12.8%) 등을 꼽았다.

특히 각 영역별 예산통제 기능에 대한 평가에서 각 주체별 예산 통제 기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다른 방법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응답자의 다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경실련 관계자는 “설문결과를 통해 나타난 참여의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효과적인 참여방법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계 처리한 이번 설문은 지난달 30일부터 10일까지 목포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65%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