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민주노총· 금속노조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사태 예의주시

 
현대차 노사협상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불법행위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철강업계까지 확산될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와 광양 여수국가산단내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번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점차 술렁거리고 있다.

이 가운데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지난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휘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송과정에서 포스코가 매년 하도급 업체와 공정별 투입인원, 직접 인건비 등을 정해 노무공급계약 하고 또한 하도급 업체가 담당하는 공정을 포스코가 직⋅간접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9년부터 구매, 생산, 판매 전 과정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여 디지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전산을 통한 지휘 감독은 물론 수시로 무전기를 통한 지휘 감독함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 민주노총 전남본부도 이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는 법원이 정규직 전환 판결을 내린 자동차업종과 철강업종은 근본적으로 노동여건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사 노무담당 관계자는 자동차생산라인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생산라인에 붙어있지만 제철소는 별도의 공간에서 조업과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광양제철소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달리 노경협의회를 통해 노사자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장내 외주사에 대해서도 차별적대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도 "주요 선진국은 비정규직의 고용위축을 우려해 기간제나 파견제 업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처럼 일부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원청기업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을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사태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21일, 아산·전주공장 비정규 노조원들이 울산공장에 속속 집결한 데 이어 민노총과 금속노조도 전면투쟁 지원을 선언한 상태다. 정규직 노조도 여름휴가를 넘어 4개월째 계속된 노사협상이 이번 사태로 장기화할 경우 현장 정규직 노조원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을 우려, 이날 비정규직 노조와 간담회를 갖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이날도 부분파업에 들어가 회사는 노사협상 이후 지금까지 총 5만5875대, 1조1615억원의 생산차질을 입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400여명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 6800여명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사협상장을 2시간여 동안 육탄 봉쇄한 데 이어 이날 밤 울산1공장 점거를 시도하다 회사 측과 정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끝부분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길이 3m가량의 죽창을 들고 폭력시위를 벌여 회사 관리자 및 보안요원 2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지난 16일 밤에는 출입이 금지돼 있는 비정규직 해고 노조원 20여명이 울산공장 외벽에 설치된 보안철조망을 대형 절단기로 끊고 밧줄을 타고 공장에 침입해 불법 생산라인 점거시도와 협상장 봉쇄를 주도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0년에도 울산1공장을 25일 동안 불법 점거해 3200여억원의 손실을 회사 측에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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